트럼프 경제자문위원장 "동맹국에 안보 우산 제공 대가로 20% 관세 부과"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 위원장 주장...'제2 플라자 합의'도 추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정부의 스티브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내정자가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들 국가에 2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허드슨베이 캐피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고문으로 활동할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내정자가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들 국가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 시각) 미런 내정자가 미국의 동맹국에 약 20%, 많으면 50%까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이 더 부유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이 이들 국가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평균 2%다.

미런 내정자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선임 전략가로 일하고 있는 허드슨베이캐피털매니지먼트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보편 관세와 강달러 정책 탈피 등을 통해 글로벌 무역과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해 향후 수십 년 동안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런 내정자는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트럼프 집권 1기 당시에는 재무부 경제정책 선임고문을 지냈다. 그는 이후 글로벌 투자 회사인 허드슨베이캐피털매니지먼트 수석 전략가로 활동해 왔다. 미런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거나 새 정책을 설계하면서 그의 ‘보편 관세’ 공약을 실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WSJ는 “관세 등에 관한 미런 내정자의 주장은 정통 경제학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무역이 특정 국가의 소비와 생산을 더 촉진하지만, 관세로 이를 억누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런 내정자의 제안이 반드시 성공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실질적인 역효과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좁지만, 열려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당선인 정부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니라 그 자체로 더 높은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미런 내정자의 주장이라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집권 1기인 2018년 당시에 미국이 관세 카드를 활용하자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 등이 일제히 미국을 겨냥한 무역 보복에 나섰고, 그 결과 통상 분쟁 당사자 양측이 모두 패자가 됐다고 WSJ가 지적했다.

미런 내정자는 관세 정책의 대안으로 달러화 약세를 위한 ‘마러라고 합의’ 체결을 제안했다. 마러라고는 트럼프 당선인의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리조트다. 이는 지난 1985년에 달러화 약세 유도를 위해 체결했던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협정을 맺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하면 현재의 강달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달러화 가치 조정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월가 등에서 나온다. 달러화 가치가 내려가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돼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다.

WSJ에 따르면 미런 내정자는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이를 낮추는 대신에 달러화 가치 하락을 요구하면 유럽의 국가들과 중국 등이 좀 더 쉽게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런 내정자는 동맹국이 미국의 관세 정책 등에 반대하면 안보 우산을 거둬들이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무역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멕시코, 베트남, 중국은 미국이 안보 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다.

WSJ는 “트럼프 당선인이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뺏는 데 무력 동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캐나다를 병합하는 데 경제적 위협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와 덴마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미국의 동맹국이다. 이 신문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제 미국의 안보 보장이 더는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것이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인접 국가를 위협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