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읽기] 다시 불붙은 고관세 정책,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 시각) 다시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의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단연 관세다. 첫 임기 동안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번에도 그의 '관세 카드'는 미국은 물론,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국가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13일(현지 시각) 닛케이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경제적 도구를 넘어 정치 상징으로 여긴다. 그는 "관세,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관세 정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냈다.

1차 임기 중 트럼프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1만여 개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미국산 제품의 시장 확대를 압박했다. 이번에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중국 제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까지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부품, 섬유 산업 등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편입된 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주요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기반으로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멕시코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시장에서 완성차 조달 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부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전반적인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섬유 및 전자 부품 기업들도 타격이 예상된다. 관세가 인상되면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트럼프가 관세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에도 있다. 그는 19세기 말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히 추진했던 윌리엄 매킨리 제25대 미국 대통령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 매킨리는 관세 수입으로 연방정부 재정을 뒷받침하며 '보호주의의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트럼프는 이 시기를 "미국이 가장 부유했던 시기"로 기억하며, 관세를 부활시켜 과거의 경제적 영광을 되찾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관세만이 한때 우리나라에 큰 부를 가져다줬다. 소득세로 대체되기 전 그 시기만큼 풍요로웠던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현되면 미국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이 현재 2.5%에서 최대 29.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는 매킨리 대통령 시절인 1899년과 같은 수준이다. 당시 관세는 연방정부 재정의 주요한 수입원이 됐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고 연방 재정을 개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산업 보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는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미 수출 구조를 다각화하고 관세 인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외 지역에 생산기지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등 중장기적인 전략도 요구된다.

트럼프의 관세 부활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과거 경제적 황금기를 회복하려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그 여파는 한국과 글로벌 경제에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