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겐슬러 퇴임 직전 "암호화폐 무더기 소송"

[속보] SEC 겐슬러 사임 직전 "가상화폐 무더기 소송"… 리플 · 노바렉스 · 솔라나 · 이더리움 · 비트코인 날벼락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그민 SEC 겐슬러 의장이 사임 직전에 가상 암호화폐 등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리플 · 노바렉스 · 솔라나 · 이더리움 · 비트코인 등 가상 암호화폐로서는비상이다. 특히 겐슬러 퇴임과 함께 항소 철회를 기대했던 리플 랩스로서는 실망이 크다. 겐슬러는 특히 테슬라 오너 머스크의 X을 상대로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22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美 SEC, 겐슬러 위원장 퇴임 앞두고 노바랩스에 비등록증권 판매 혐의 소송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명의로 오픈소스 헬륨 네트워크(Helium Network) 개발사인 노바 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한 것이다. SEC는 노바랩스가 회사 암호화폐인 헬륨(HNT)을 채굴하는 기기인 '핫스팟'과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를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매핑'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에서 말하는 '미등록 증권'이라는 용어는 암호화폐 업계에 잘 알려져 있다. 이미 퇴임한 개리 갠슬러 위원장 체제 아래 SEC는 지난 몇년 간 유사한 소송이 여러 건 제기했다.

2023년 7월 리플 랩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XRP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관련하여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SEC는 항소를 제기했다. 리플랩스측에서는 새 위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SEC는 특정 암호화폐 집행 사례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공식적으로 사임하면서 공화당 소속 위원인 마크 우예다(Mark Uyeda)가 새 임시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우예다는 2021년부터 SEC를 이끌어 온 겐슬러의 후임으로 선출되었다. 그 이전부터 SEC의 '집행을 통한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해왔다. 그는 이를 암호화폐 산업에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규제 명확성 확대를 강조해왔다. SEC 의장직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던 폴 앳킨스는 아직 미 상원의 공식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우예다가 지난 11월부터 SEC 수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예다는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규제 완화와 명확한 정책 제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공화당이 암호화폐 관련 비사기 사건에 대한 법 집행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는 캐롤라인 팜이 임시 의장으로 지명되었다. 팜은 암호화폐 산업의 명확한 규제 정책 수립을 지지하며, 신생 암호화폐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해왔다. 차기 SEC 정식 의장 후보로는 팜 외에도 벤처 캐피털 회사 안드리센 호로위츠의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브라이언 퀸텐즈 등이 거론되고 있다.

SEC 겐슬러위원장은 트럼프 취임식 직전 공식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으로 부터 줄곧 사임압력을 받아온 겐슬러 위원장은 20일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전격 퇴진했다. 겐슬러의 사임에 리플( XRP) 소송 취하기대가 나오고 있다면서 갈링하우스 CEO가 환호하는 모습이다.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SEC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이날 3년 9개월여간 재임했던 SEC 위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하면 제일 먼저 겐슬러 위원장부터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으나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전에 스스로 SEC를 떠났다. 위원장 사임 후 그의 거취는 결정된 바가 없지만 SEC 위원 선임 이전처럼 학계로 돌아갈 가능성과 금융 관련 기업 고문 위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최근 사임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든 자산을 증권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처럼 디지털자산도 증권은 아니다", "디지털자산은 여전히 투기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디지털자산 업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겐슬러 는 021년 위원장 취임 이후 4년간 약 100건의 집행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리플랩스 등 일부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과는 법정에서 오랫동안 소송 공방을 이어왔다. 겐슬러 전 위원장의 공식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은 엑스 등 사회관계망을 통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SEC를 떠난 그를 조롱하기도 했다. 당초 겐슬러 위원장은 오는 2026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상태였다.

이후 SEC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진 리플랩스와의 소송전을 비롯해 SEC가 디지털자산 업계를 상대로 진행했던 각종 법정 공방을 스스로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을 암호화폐 선도국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그의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뉴스BTC에 따르면, 시장 분석가 Xremlin은 트럼프의 취임이 미국 기반 암호화폐와 트럼프 가족과 연관된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더리움(ETH), 비트코인(BTC), 솔라나(SOL), 수이(SUI)와 같은 암호화폐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들 코인은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투자 사실을 공개한 자산으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기능과 다양한 활용 사례로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주요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미국 정부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관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솔라나는 빠른 속도와 높은 확장성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ETF 출시 가능성이 거론되며 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스위는 솔라나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경우 강력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가족과 관련된 ‘월드 리버티(World Liberty)’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하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럼프 취임 효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암호화폐로는 리플(XRP), 체인링크(LINK), 온도(ONDO), 헤데라(HBAR), 스텔라(XLM) 등이 있다.

가상화폐 리플은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며, 금융 기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체인링크는 여러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오라클 솔루션으로 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동하는 역할을 한다. 온도는 미국 국채와 같은 전통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겨 디파이(DeFi)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헤데라는 구글과 IBM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높은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스텔라는 머니그램(MoneyGram) 및 서클(Circle)과 협력해 저비용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애덤(@abetrade)은 이더리움(ETH)을 "가장 저주받은 코인"이라고 평가하며, 가격 부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시장 관심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잠재력에 비해 기대 이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암호화폐 전문매체 뉴스BTC에 따르면, 애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8월 이후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Open Interest)이 110% 증가했지만, 현재 가격은 2024년 고점 대비 20% 낮게 거래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시장 변동성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결제 약정이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는 신호지만, 이더리움은 반대로 가격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