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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겐슬러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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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겐슬러 사표

트럼프 "SEC 리플 항소장 폐기 " 특별지시
SEC 겐슬러 위원장/사진 =SEC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SEC 겐슬러 위원장/사진 =SEC 홈페이지
SEC 겐슬러 의장이 사의를 발표했다. 가상화폐 리플(XRP) 대왕고래 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 대규모 지갑이동 이 관측되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이 리플 을 제소하는등 규제적인 입장ㅇ을 어여왔다는 점에서 겐슬러의 시임은 리플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가상화폐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사임하겠다는 뜻을 공식으로 21일 밝혔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했고, 이는 겐슬러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가상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큰 몫을 했다.

SEC 위원장 임기는 5년이다. 겐슬러는 2026년 4월까지 위원장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겐슬러의 사임 예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1개당 9만9000달러 선을 처음으로 돌파해 10만달러 선에 근접했다. 미 대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5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민주당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공직에 들어온 겐슬러는 가상화폐 시장을 ‘무법천지 서부(Wild West)’라고 불렀다. SEC는 겐슬러의 주도로 가상화폐 회사에 깐깐한 회계기준을 적용했고, 업체들과 100여 건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측이 직접 가상화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CNN은 트럼프가 대주주로 있는 트루스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최근 ‘트루스파이(TruthFi)’라는 상표를 출원했다고 21일 보도했다. 트루스파이는 가상화폐 결제 처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향후 디지털 지갑과 카드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실제 트루스파이 플랫폼을 출시할지는 불분명하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는 트럼프 미디어의 지분 57%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다시 공세를 펼치며 XRP를 증권으로 재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EC는 최근 제2순회 항소법원에 리플 사건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개정 요청서를 제출하며, 소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 역시 비등록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이번 항소를 통해 2023년 7월 미국 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내린 판결을 철회하려 하고 있다. 당시 판결은 XRP의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했지만, 거래소를 통한 소매 투자자 대상 판매는 비증권으로 구분하며 Ripple에 1억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SEC는 이 판결이 연방 증권법 및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과 상충된다고 주장하며 항소에 나섰다.

SEC는 리플의 XRP 판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리플이 진행한 20억 달러 규모의 XRP 판매가 등록되지 않은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특히 리플의 마케팅 캠페인이 XRP 가격 상승을 목표로 했으며, 이를 통해 모든 투자자가 Ripple의 노력에 기반한 수익을 기대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SEC는 하위 테스트 기준에서 경제적 현실과 합리적 투자자의 이해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소매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의 구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XRP를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보상으로 제공한 행위도 하위 테스트의 "금전적 투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사례들이 기존 판결과 모순된다고 봤다. SEC는 XRP의 모든 거래를 증권으로 재분류하려는 이번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시 지방법원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리플과 최고 경영진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증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추가 판단과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SEC는 이 과정에서 벌금 상향을 포함한 "추가적 구제 조치"를 모색할 계획이다.

XRP가 2025년 들어 미결제 약정이 300% 급증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XRP는 1월 초 1억9,200만 달러였던 미결제 약정이 현재 79억 달러에 도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결제 약정 증가와 함께 XRP의 선물 거래량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샌티멘트(Santiment)는 최근 XRP 고래 활동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리플의 암호화폐 XRP 가격이 상승 돌파를 앞두고 주요 고래의 대규모 거래가 포착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분쟁이 2라운드에 진입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웨일 얼럿'에 따르면,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미확인 지갑으로 7610만 달러상당의 XRP가 이동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이동이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신호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이그래그 크립토는 XRP 차트에 '메가폰 바닥(Megaphone Bottom)' 패턴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 패턴은 약 70%의 확률로 강세 추세를 예고하며, 성공할 경우 XRP는 최대 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XRP 가격이 최근 대칭 삼각형 패턴 상단을 돌파하면서 4달러 돌파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칭 삼각형 패턴은 가격이 수렴된 후 상단 돌파 시 강세 신호로 해석된다. '월드 오브 차트'는 "이 패턴의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XRP는 최대 60%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