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EC 겐슬러 리플 항소장 폐기"

SEC 겐슬러 위원장이 끝내 리플 항소장과 준비서면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동안 리플 시세에 나쁜 영향을 주었던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그럼에도 리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바로 SEC에 명령을 내려 리플 소송을 취하 할 것이며 그에 따라 SEC 리플 항소가 결국 폐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가상화폐 업계와 뉴욕증시에 따르면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머스크가운영하고 있는 X를 통해 "SEC의 항소 준비서면은 예상대로 실패한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이어 SEC의 소송은 단지 작은 소음에 불과하며 새롭고 혁신적인 규제 체계가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SEC 겐슬러 리플 항소장 제출에도 리플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리플의 최고영영책인자인 갈링하우스가 가장 신임하는 리플의 법률 총책이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재단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항소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SEC는 지난 2020년 리플 재단이 가상자산 리플(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며 리플 재단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7월 리플(XRP)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증권이 아니라면서 리플 재단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리플(XRP) 가격은 SEC 항소장제출 파동에도 2018년 이후 처음으로 3달러를 돌파했다. 앞서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데이터 발표 이후 비트코인(BTC)이 한때 10만 달러를 넘어선 데 따른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강세 흐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XRP는 24시간 동안 13% 이상 상승하며 비트코인(BTC)의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다. 리플 시가총액은 1,7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블랙록(BlackRock)의 시가총액을 넘어섯다. 가상암호화폐 시총 기준 3위 자리를 지키고 잇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리플의 이번 상승세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리플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RLUSD 출시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리플의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상승에 힘을 보탰다. 리플의 모니카 롱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승인 절차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샌티먼트(Santiment)는 1백만~1천만 개의 XRP를 보유한 지갑들이 지난 두 달간 14억 개(약 38억 달러 상당)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다.고래들의 이러한 대규모 매집은 가격 상승세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XRP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가격 조정 패턴을 돌파했으며, 향후 15% 이상 상승할 경우 2018년 최고점인 3.4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갤럭시 리서치의 알렉스 손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4.24달러를 넘어야 실질적인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미쿠스 큐리아 변호사 존 E. 디튼은 사건의 복잡성을 강조하면서 "SEC가 제2 순회재판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사건은 다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플이 항소심에서 패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한 시나리오에서는 "SEC가 패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대로 대법원이 리플의 프로그레밍 판결을 지지하면 가상화폐 시장에 획기적인 법적 선례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항소 제기는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리플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함께 SEC의 개편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SEC 위원장인 폴 앳킨스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는 집중하겠지만,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기관의 공격적인 태도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리플은 SEC 항소 개시 서류 제출을 앞두고 승소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면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3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트럼프의 SEC 개편으로 혁신을 선호하는 정책 변화에 따라 리플의 전망이 밝다는 관측에서 비롯됐다. 이번 랠리는 SEC가 리플 소송에 대한 지난 1차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분석으로 최근 법원 판결은 SEC의 규제 전략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리플에 대해 지속적인 공격 태도를 보여왔던 규제기관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미쿠스 큐리아 변호사 존 E. 디튼은 사건의 복잡성을 강조하면서 "SEC가 제2 순회재판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사건은 다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플은 트럼프 당선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에 가격이 뛰고 있다. 리플은 트럼프 승리 이후 약 500% 폭등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가상화폐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플은 이목을 끌고 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리플 ETF가 출시되면 12개월 이내에 43억 달러에서 84억 달러 사이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은 이러한 예측을 하기 위해 기존 현물 가상화폐 ETF의 채택률을 조사했다. 분석 당시 비트코인 ETF는 출시 1년 만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약 6%에 해당하는 1080억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더리움 ETF는 6개월 전 출시 이후 120억달러를 끌어모았다. 이는 이더리움 총액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다. 리플의 모니카 롱 회장은 지난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차기 행정부에서 리플 현물 ETF가 매우 빨리 승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더 많은 가상화폐 ETF가 출시될 것”이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리플이 그다음 순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퇴임을 일주일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SEC의 규제 기조가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겐슬러 의장은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분야의 많은 사람은 오랜 기간 검증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많은 디지털 자산이 "매우 투기적"이라고 비판했다. SEC는 전날 로빈후드 증권과 로빈후드 금융이 10건 이상의 증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총 4천500만 달러(약 66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겐슬러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무가 있으며, 지도부가 누가 되든 그 의무를 끝까지 이행할 것"이라며 임기가 끝나기 전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SEC가 암호화폐 업계를 포괄하는 규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더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과 규칙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겐슬러 의장은 또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으로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반을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 모금 자금이 미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했을 가능성은 작다"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접근법이 민주당 패배의 한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