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한국 경제, ‘윤석열 리스크+트럼프 재집권’ 이중의 늪 빠지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시도 실패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라는 이중의 정치적 충격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유력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치적 불안정과 대외 변수의 복합적 요인이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인 한국의 경제적 과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19일(현지 시각) 이같이 전했다.

FT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계엄령 선포 시도가 무산된 뒤 내란 및 권력 남용 혐의로 구속되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글로벌 무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내외부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혼란과 대외 리스크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공약하면서 이를 통해 세수 확보와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이 미국의 무역흑자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해왔다는 점을 FT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FT는 전했다.

신민영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이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대선 유세 과정에서 중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 내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로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 설립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으나 이로 인해 대미 무역흑자가 확대되며 관세 부과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FT의 분석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완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정치적 혼란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대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됐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 신용 위험이 지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편 소매 판매는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소비자 신뢰도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원화는 지난해 아시아 주요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4분기 동안 무려 10% 이상 절하됐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결합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