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2기 트럼프, 동맹국 방위비 분담 압박…韓·日, 전략적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19일 대만의 유력 IT 매체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첫 대통령 임기 때도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2기 집권 기간에도 유사한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첫 대통령 임기 동안 일본에 주둔한 미군 방위비를 기존 연간 2000억 엔(약 1조8668억 원)에서 1조 엔(약 9조3344억 원)으로 5배나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당시 일본은 국내 여론의 반발과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양국은 분담금을 소폭 증액하는 선에서 타협했으나 이같은 합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방위비 증액을 다시 강력히 요구할 경우 일본 정부는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수용하거나 다른 대안을 모색하거나 하는 중대한 선택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특히 트럼프의 요구가 일본 내 정치적 민감성을 자극할 경우 일본 정부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는 등 새로운 전략적 행보를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민감한 상황이다.

지난 트럼프 임기 동안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약 13% 증액(약 1조2000억 원)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평가하며 추가 증액을 요구했었다. 이번 2기 행정부에서도 한국은 방위비 협상에서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한국에 주둔한 미군 2만8500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협정보다 훨씬 높은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국방비 증액의 국내 여론 악화와 동맹 관계 약화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란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이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군 주둔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협상 여지가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강화한다면 한국 내 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디지타임스는 전망했다.

일본과 한국 모두 방위비 증액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국방 예산 확대는 불가피하며 이는 국내 경제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추가 비용은 국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방위비 협상이 동맹 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경우 일본과 한국은 각각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재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디지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요구에 맞서 일본과 한국은 각각 다른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일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및 기타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활용해 미국의 요구를 견제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방위비 협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방력 증강 및 독자적 방위 체제 강화를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외교적 유연성과 전략적 계산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을 국내 정치적 성과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맹국들은 협상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