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행정명령 "파리협약 탈퇴" …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락"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 시사했다. 가스와 석유를 대대적으로 채굴하기로 함에 따라 국제유가는 급락하고 있다.

21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 직후 성명을 통해 피리협약 탈퇴를 공식으로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권 때도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귀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연설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을 종료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과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제부터 여러분은 다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 속도를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파리 협약이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이다.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했고 2016년 11월 4일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체결된 것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정'이나 `파리기후변화협정'이라고도 부른다.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지만 파리 협정에서는 참여하는 195개 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 195개 당사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 협정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정하는 '국가결정기여(NDC)'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NDC로 2030년까지 26~28%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한국은 2030년의 목표연도 배출전망치 대비(BAU) 37%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6월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2019년 11월 4일 유엔에 공식 탈퇴를 통보했으며, 2020년 11월 4일 탈퇴가 완료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20일 취임 첫날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복귀했다. 그러나 2024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이 협정 재탈퇴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사회는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기후협정 재탈퇴 여부는 파리협정의 지속 가능성과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