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EC 암호화폐 "겐슬러 소송 취하" … "트럼프 특별지시" 리플 솔라나 비트코인 환호

SEC가 암호화폐에 관한 그동안의 "겐슬러 소송"을 대부분 취하하고 새 출발을 한다. 이같은 소식에 리플 솔라나 비트코인 도지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등 가상 암호화폐가 환호하고 있다.

23일 뉴욕증시와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 후임인 마크 우예다 SEC 직무 대행 의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물러난 지 하루 만에 SEC의 암호화폐 관련 접근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있다.

마크 우예다 SEC 직무 대행 의장은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TF는 미 의회와 협력해 암호화폐 규제 법안 마련에 필요한 기술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마크 우예다 SEC 직무 대행 의장은 성명에서 SEC는 "지금까지 SEC는 주로 집행 조치에 의존해 소급 및 사후적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종종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법적 해석을 채택했다"며 "등록해야 할 대상에 대한 명확성과 등록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부족해, 합법과 불법에 대한 혼란을 초래했고, 이는 혁신을 저해하고 사기를 조장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SEC는 이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며 새로운 암호화폐 TF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표명했다. 새로운 TF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도 협력할 계획이다. 앞서 겐슬러 SEC 전 의장과 로스틴 베넘 CFTC 전 의장 사이에는 어느 기관이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규제 기관이 돼야 하는지를 놓고 경쟁을 벌인 바 있다. 피어스 위원은 성명에서 "이 작업은 시간, 인내,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TF가 성공하려면 다양한 투자자, 업계 관계자, 학계, 그리고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 형성을 촉진하며, 시장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중과 손을 맞잡고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퇴임 직전 오픈소스 헬륨 네트워크(Helium Network) 개발사인 노바 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노바랩스가 회사 암호화폐인 헬륨(HNT)을 채굴하는 기기인 '핫스팟'과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를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매핑'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등록 증권'이라는 용어는 암호화폐 업계에 잘 알려져 있다. 퇴임한 개리 갠슬러 위원장 체제 아래 SEC는 지난 몇년 간 유사한 소송이 여러 건 제기했다. 2023년 7월 리플 랩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XRP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관련하여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SEC는 항소를 제기했다.


뉴욕증시에서는 새 위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SEC는 특정 암호화폐 집행 사례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공식적으로 사임하면서 공화당 소속 위원인 마크 우예다(Mark Uyeda)가 새 임시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2023년 7월 리플 랩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XRP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관련하여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SEC는 항소를 제기했다. 우예다는 2021년부터 SEC를 이끌어 온 겐슬러의 후임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전부터 SEC의 '집행을 통한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해왔다. 그는 이를 암호화폐 산업에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규제 명확성 확대를 강조해왔다.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 임시 의장 마크 우예다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SEC 의장직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던 폴 앳킨스는 미 상원의 공식 인준절차에 들어갔다. 우예다는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규제 완화와 명확한 정책 제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공화당이 암호화폐 관련 비사기 사건에 대한 법 집행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는 캐롤라인 팜이 임시 의장으로 지명되었다. 팜은 암호화폐 산업의 명확한 규제 정책 수립을 지지하며, 신생 암호화폐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해왔다. 차기 SEC 정식 의장 후보로는 팜 외에도 벤처 캐피털 회사 안드리센 호로위츠의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브라이언 퀸텐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