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대통령' 트럼프, SEC에 전담 TF 출범시켜 규제 개혁 '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대수술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각)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기조에 반기를 든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정책 행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을 규제 위반 혐의로 제소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해왔다. 이에 대해 업계는 SEC 규정이 암호화폐에 적합하지 않고, 어떤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업계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SEC 태스크포스 출범은 이러한 공약 이행의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위원장 대행과 헤스터 피어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이번 태스크포스 출범을 주도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우예다 위원장 대행은 "태스크포스는 명확한 규제 경계 설정, 등록 절차 간소화, 합리적인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 구축, 효율적인 집행 자원 배치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감시를 완화하고 디지털 자산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크라켄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조나단 자킴( Jonathan Jachym)은 "과거의 규제 집행 시대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정책 솔루션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에 고무되었다"며 "규제 명확성 확립을 위한 정책 참여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몰려들고 있다. 비트코인은 최근 10만9071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SEC는 이번에 출범한 태스크포스가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다른 연방 기관, 주 정부 및 해외 기관과 협력하여 암호화폐 관련 법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CLO) 폴 그리월은 "수년간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를 요구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묵살했다"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환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개혁은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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