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정책 ‘확 뒤집기’

두 번째로 미국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대대적인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전면 철회하거나 뒤집는 데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재입성한 지난 20일 저녁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급진적이고 혼란스러운 행정명령 80건을 철회했다”면서 새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전환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날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민, 환경, 성평등 정책 등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다.

연방정부 공무원 체계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폐지했던 '스케줄 F(Schedule F)' 제도를 부활시켜 연방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을 낮추는 한편, 재택근무제의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연방 공무원의 출근제 복귀를 의무화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된 연방정부의 규제 완화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검토도 지시했다.

이민 정책에서도 강경한 변화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 새롭게 입국한 사람들에게 망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점진적으로 확장해온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했다.

또 헌법상 보장된 출생지 시민권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직접 손질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향후 큰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해 국경 장벽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었다.

그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알래스카와 해양 연방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재개하고, 전기차 제조를 장려했던 배출가스 규제를 폐지하며 가스레인지, 샤워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 역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환경정의 프로그램도 폐지하며,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환경 규제 적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해온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성별은 이제부터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한다”고 선언하면서 연방 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복귀했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다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