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또 나오나...美 하원서 3선 허용 결의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3일 만에 세 번째 임기 도전이 가능한 미국 헌법 개정 결의안이 한 공화당 하원의원에 의해 제출됐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24일(현지시각) 앤디 오글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향후 미국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 결의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테네시주의 오글스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현대사에서 미국의 쇠퇴를 되돌리고 미국을 위대하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임을 입증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글스 의원의 결의안은 트럼프가 세 번째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정된 것으로 생존해 있는 4명의 전직 대통령 중 3명은 세 번째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
이 수정안은 "누구든지 2회 연임한 이후 추가 임기에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모두 두 번 연속 임기를 수행했기 때문에 세 번째 임기에는 선출될 수 없게 된다.

트럼프의 경우에는 1892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연임에 실패하고 4년 후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3선 도전이 가능해진다.

오글스 의원은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재앙적인 경로를 바로잡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강경 보수주의자인 오글스는 이어 "트럼프는 공화국을 회복하고 미국을 구하는 데 헌신하고 있으며, 우리는 입법자로서 그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수정 헌법 제22조가 대통령 임기에 부과한 제한을 개정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뉴욕 민주당 의원 댄 골드먼이 하원에서 발의한 결의안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것이다. 골드먼의 결의안은 "제22차 수정 헌법이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총 두 번의 임기에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수정 헌법이 78세의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CNBC는 오글스 의원의 노력이 성공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예상했다.

CNBC에 따르면 헌법 개정 결의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전체 50개 주의 4분의 3인 38개 주가 이를 비준해야 수정안이 헌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현재 미국 헌법 제22차 수정안은 "누구든지 대통령직에 2회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글스 의원의 결의안은 이를 "'누구도 대통령직에 3회 이상 선출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두 번 연임한 사람은 세 번째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성명에서 오글스 의원은 자신이 발의하는 결의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담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47년에 제안되어 1951년에 비준된 제22차 수정 헌법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4선 연임에 성공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금까지 루스벨트는 두 번 이상의 임기에 선출된 유일한 미국 대통령으로 남아 있다.

공화당은 현재 하원에서 3석의 매우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원에서도 3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CNBC는 민주당 의원 중 트럼프가 재임 중인 상황에서 오글스의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