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이후 EU 수입품 안전·보안 신고 의무화…세 번째 국경 규제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한 새로운 국경 규제의 세 번째 단계가 2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시행된다.

이 조치는 당초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끝에 이번에 이뤄졌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2021년 유럽연합(EU) 단일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한 뒤 수입품에 대한 국경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는데 이번 세 번째 단계부터 EU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안전 및 보안 신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영국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위험을 종전보다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상품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이는 합법적인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불법 및 위험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해 1월부터 1단계 조치로 일부 품목에 대해 추가 인증을 요구했고, 4월에는 2단계 조치로 육류, 생선, 치즈, 달걀, 유제품, 일부 절화류 등에 대해 물리적 검사를 도입했다. 새로운 통관 수수료도 부과됐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국경 규제가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대형 유통업체나 EU 내 대형 수출 기업들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매업체와 도매업체들은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신선 농산물에 대한 물리적 검사는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됐으며 지난해 9월 영국 정부는 이 조치를 오는 7월 1일까지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