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加·멕시코·中 관세 예외 불허...3국 보복시 관세율 상향 명문화

미국이 펜타닐 유입 등에 만족할때까지 부과, 4일부터 전면 발효, 무역 전쟁 서막 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오는 4일부터 발효하도록 했다. 캐나다산 원유에서는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에 전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도 대미 보복 조처를 준비하고 있어 트럼프 발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3국이 미국에 보복 조처를 하면 해당국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하는 추가 보복에 나서는 ‘보복 조항’을 행정명령에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3국에 대한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경제 비상 권한을 동원했다. 백악관은 이날 펜타닐 불법 유입 현황에 대해 미국이 만족할 때까지 이들 3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또 800달러 미만의 제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디 미니미스 룰’을 캐나다에 더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 경제팀은 이들 3국에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이를 4일부터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우리 시민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해 이 명령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뿐 아니라 캐나다 쪽 북부 국경을 통해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중국이 펜타닐 원료를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고,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라며 "나는 대선 기간 국경을 통해 쏟아지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을 막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인들은 압도적인 표로 이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계와 노동계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 철강노조(USW)는 성명에서 "USW는 오랫동안 고장 난 무역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개혁을 요구해 왔지만, 캐나다와 같은 주요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USW는 금속, 광산, 화학, 제지, 자동차 등 생산 산업에 종사하는 85만 명의 근로자를 대표한다.

미국 석유화학업계 단체(AFPM)도 성명을 내고 캐나다, 멕시코산 석유·에너지 제품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인 무역 전쟁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용이 아니라 재정 수입원으로 여기고 있다고 NYT가 지적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