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머스크, 美 재무부 지급시스템 접근권한 확보…정부 지출 통제 가능성 논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 소속 인사들이 미국 재무부의 연방 지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이하 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전날 머스크 측 인사들에게 지급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이들이 지급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일부 정부 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

미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은 연방정부의 자금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각 정부 기관이 승인한 예산 집행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은 기재부의 기능 가운데 ‘예산 집행’과 관련된 역할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미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은 한국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머스크가 주도하는 팀이 미국 연방정부 예산 지출을 감시하고 일부 지급을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효율부의 지급 시스템 접근에 반대한 데이비드 레브릭 재무부 재정국장이 이날 돌연 사임했다.

NYT는 그가 머스크 측 관계자들의 지급 시스템 접근 요구를 거부한 후 휴직 조치를 당했으며 결국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은 연방정부 전체의 예산 집행을 담당하며 매년 5조 달러(약 7291조5000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이 시스템에는 사회보장연금, 세금 환급, 연방 보조금 등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 국민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어 접근 권한이 엄격하게 제한돼왔다.

머스크는 미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부정 지급이 많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달 31일 X에 올린 글에서 “재무부가 더 많은 부정 지급을 차단해야 한다”며 예산 집행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기 도널드 트럼프에서 신설된 정부효율부는 머스크가 주도하는 미국 행정부 내 특별 조직으로 연방정부의 예산 절감과 공무원 감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의 민주당 측 간사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인사들이 연방 지급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미국 경제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험한 조치”라며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지급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머스크는 이미 여러 기업을 운영하며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이해당사자”라며 “연방 지급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기업 활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