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정부효율부, 연방정부 데이터 접근 논란..."보안 문제 제기돼"

미국 연방정부가 관리하고 운용하는 핵심 데이터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권이 정식 공무원이 아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신설 정부효율부(DOGE)에도 주어지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보안 유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가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연방 공무원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와 연간 6조 달러(약 8680조원)의 정부 지급 시스템을 관리하는 연방 재무부의 데이터에까지 접근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6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는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설된 특별한 성격의 대통령 자문기구로 최근 미국 정부 주요 부처와 데이터베이스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신설 조직에 속한 인사들의 보안 인증 여부와 사이버 보안 준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효율부 소속 인사들의 상당수는 공직 경험이 전무한 젊은 민간 기업 출신들이어서 이들의 보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테크크런치는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게 ‘최고기밀’ 등급의 보안 인가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효율부 인사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정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와 관련해 미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효율부 인사들이 어떤 절차로 보안 인가를 받았는지, 그들이 어떤 법적 권한으로 정부 시스템을 관리하는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효율부의 광폭 행보로 미 연방기관 내부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미 국제개발처(USAID)에서는 정부효율부 인사들이 기밀 시설에 접근하려 하자 이를 저지한 고위 공무원들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P통신은 "USAID의 일부 간부들이 DOGE 인사들의 기밀 정보 접근을 막으려다 직위에서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효율부는 미 재무부의 핵심 지급 시스템에도 접근했다. 이 시스템은 세금 환급부터 사회보장연금 지급까지 연방정부의 모든 지급 내역을 관리하는 핵심 데이터베이스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효율부가 미국 연방 인사관리처(OPM)의 시스템에도 접근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연방 공무원의 개인정보와 공직 지원자들의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정부효율부 인사들에게 연방 지급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고 인정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인물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룹의 CEO인 톰 크라우스가 거론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