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美 공무원 'AI·로봇·머신러닝으로 대체' 목표

인력 10% 감축, 일부 부처 예산 60% 삭감 계획
트럼프, 머스크에 모든 예산 점검 권한 부여해 힘 실어주기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DOGE) 수장에게 연방 정부 모든 부처의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주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정부 개조 청사진이 드러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각) 머스크의 3대 목표는 정부 기관 축소, 데이터 통제, 기계로 인력 대체라고 보도했다. 연방 정부의 업무의 사무 자동화를 통해 연방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 숫자를 대폭 축소하고,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정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머스크의 판단이다.

DOGE는 정부 지출 삭감, 조직 축소를 주도하면서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을 통해 연방기관 자금 지급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 결제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재향군인 혜택 등을 다루면 매년 수조 달러를 관리한다.

미국 연방 법원은 8일 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단 중지했다. 법원은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이나 특별 공무원 등이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DOGE의 이 시스템 접근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머스크는 정부 부처의 내부 정보에 접근하고, 자금 흐름을 파악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부처나 조직과 그 담당자들을 축출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지난 20년 사이에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연방 정부를 줄이려 한다고 WP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연방 정부의 민간 비즈니스에 대한 감독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연방 정부의 서비스도 축소해 미국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 수준으로 낮추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구상과 정책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DOGE의 연방 정부 개조 작업에 야당인 민주당, 공무원 노조 등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소송전이 꼬리를 물고 있다.

머스크는 미국 연방 정부 공무원을 약 10%가량 줄이려 한다.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되 퇴직자가 목표치에 미달하면 해고도 불사할 계획이다. 머스크는 공무원이 줄어들어도 사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정부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방대한 정부 문서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AI, 머신러닝, 로봇 등으로 공무원의 통상 업무를 대체하려고 한다. 머스크가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미 정부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연방총무청(GSA)이 핵심 타깃으로 떠올랐다. 연방 정부 지원을 총괄하는 이 부처 업무의 대부분을 자동화할 계획이다.

미 백악관은 연방 정부 지출 예산 축소 계획을 짜고 있다. 특정 연방 정부 부처나 기관 등의 예산을 최대 60%까지 삭감하는 게 목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게 국방부와 교육부 등이 포함된 연방 정부 부처의 거의 모든 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에게 교육, 군사, 다른 것들로 들어가라고 지시했고, 그들(DOGE)은 엄청난 양의 사기, 남용, 낭비, 이런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