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지 수순 돌입...본부 폐쇄·직원 출근 금지

직원들 강력 반발...머스크 정부효율부 등이 폐지 앞장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연방정부 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지하려 하자 직원들이 8일(현지 시각)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금융상품 규제 등을 목적으로 해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설립된 연방정부 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로이터 통신은 9일(현지 시각) CFPB 직원들이 이날 이메일로 이번 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본부 건물도 폐쇄된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FPB 폐지론자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CFPB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고,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은 엑스(X)에 고인을 추모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동원해 "CFPB에 안식을(RIP)"이라고 적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트 국장을 CFPB 국장 대행으로 임명한 지 이틀 만에 워싱턴 본부 폐쇄 결정이 나왔다”면서 “보트 국장은 이 기관의 모든 활동을 금지했고, 예산 편성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보트 국장은 이 기관이 수행하는 감독과 조사 활동을 중단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CFPB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신용카드 대출과 같은 금융상품 규제와 소비자 보호 업무를 처리해 왔다.

CFPB 노조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DOGE 직원들이 CFPB 내부 시스템에 정보 접근 권한을 얻자 CFPB 직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로이터는 “보트 국장이 주말을 이용해 내린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연방정부 개조 계획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연방정부 기관 중복을 이유로 이 기관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을 전격 해임했다. 초프라 전 국장은 2021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 그는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와 초과 인출 수수료 인하 압박을 가하다 미국 은행업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CFPB 국장 임기는 5년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