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주도 美 정부 지출 감축 본격화…3주 만에 10억 달러 삭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각종 행정명령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신설 정부효율부가 불과 3주 만에 10억 달러(약 1조4578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효율부는 미 연방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신설된 조직으로 머스크는 궁극적으로 2조 달러(약 2915조6000억 원) 규모의 지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정부 예산을 삭감했다.

지금까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분야는 DEI 관련 지출로 10억 달러 이상이 이 분야에서 삭감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기관에 DEI 프로그램과 관련 계약을 종료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문화 전쟁’을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WSJ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효율부는 디지털 현대화 프로젝트와 관련한 예산 3000만 달러(약 437억 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정부 청사 임대 계약 400만 달러(약 58억 원) 등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효율부는 미국 일반조달청(GSA)과 협력해 연방정부 소유 부동산과 사무실 공간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줄이거나 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효율부의 예산 감축 작업은 앞으로 더욱 대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연방정부의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인 보건의료 부문이 주요 감축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정부효율부는 메디케어(노인을 위한 공공 의료보험) 및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보험)의 계약 및 지불 시스템에 접근했으며, 부정 지급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관련 지출은 각각 9100억 달러(약 1326조 원)와 8120억 달러(약 118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엄청난 사기, 부패, 낭비를 발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효율부가 국방부와 교육부 지출 검토에도 나설 것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