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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 한국에도 적용, 철강 제품에도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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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관세가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번 조처로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었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할당제를 수용했다.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한국산 철강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도입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보호 관세의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그 당시 면제 조항이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켰기에 이 조항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입 철강을 사용하는 철강 제품까지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핵심 수출 품목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