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무원 4명 퇴직 시 1명 채용' 지시...대규모 기관·인원 축소 시동

머스크와 비용 절감·인력 감축 방안 협의, 각 부처에 머스크에 협력 주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1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만나 연방정부 기관과 인력 축소 방안을 협의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무원 4명 퇴직 시 최대 1명 고용’ 원칙을 적용해 대대적인 연방정부 조직과 인원 감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과 만나 정부 비용 절감과 인력 축소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모든 정부기관이 머스크와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정부 공무원 채용을 ‘필수 직위’로 제한해 정부 규모를 대폭 줄이라고 주문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백악관의 '팩트 시트(fact sheet)'를 인용해 ‘퇴직자 4명당 최대 신규 고용 1명 제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법 기관, 국가 안보, 이민과 공공안전 분야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정부효율부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가 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의 공직 근무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머스크의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기관 개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기관 폐지와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따라 머스크의 회사들에 대한 연방 조사·규제 조처가 중단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연방항공청(FAA)이 스페이스X에 부과한 규정 위반 벌금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머스크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던 증권법 위반 사건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머스크에게 교육부에 이어 국방부를 다음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곧, 아마 24시간 이내에 일론에게 교육부를 점검해 보라고 할 것"이라며 "그런 뒤에 군으로 갈 것이다. 군을 점검해 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관할하는 국방부의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 수억 달러의 사기와 남용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머스크와 DOGE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을 제한한 데 대해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친 짓이다. 우린 효율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억 달러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대형 사기다"라고 반발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