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행정부, AI 활용한 정부 개혁 추진…공무원 대규모 감축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운영에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이 대규모로 감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각) 미국의 유력 시사잡지 더 애틀랜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신설 정부효율부가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더 애틀랜틱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통해 정부 예산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공무원 감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워싱턴포스트도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효율부의 최종 목표는 ‘정부의 인간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백악관과 정부효율부 측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AI를 활용한 정부 운영 개선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임 기간 동안 연방정부 내 2000개 이상의 AI 프로젝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으며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난 피해 평가를 위해 AI를 활용했고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도 AI를 이용한 부정 청구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AI를 공무원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행정 시스템이 정권 교체 시 정부 운영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브루스 슈나이어 하버드대 강사는 “AI 의사결정 시스템이 정부 행정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정권 교체 후 정책 전환이 더욱 쉬워진다”며 “AI를 활용하면 대통령이 기존 공무원을 해고할 필요 없이 시스템 조정만으로 정부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행정권을 과도하게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AI 시스템을 통해 복지정책을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조정하거나 이민정책을 강경하게 운영하는 등 정부 정책이 소수의 결정에 따라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규제기관 역시 특정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정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AI의 정부 활용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AI를 활용해 대규모 공론장을 조성하는 등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공공 서비스용 AI 모델을 개발해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정부 내 AI 활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구축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