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정부 기기 딥시크 사용 금지 법안 제출..."국가 안보 이유"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인공지능(AI) 시장에 충격을 던진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틱톡과 같이 딥시크 서비스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12일 미국 하원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제출됐다.

뉴저지주 민주당 소속의 조쉬 고트하이머 하원의원과 일리노이주 공화당 소속 대린 라후드 하원의원은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No DeepSeek on Government Devices Act)을 발의하면서 중국 정부가 딥시크 앱을 감시 및 허위 정보 유포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연방 네트워크에서 딥시크 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틱톡 앱을 금지시킨 것과 같은 이유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제안서에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유해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미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사용할 것임이 분명하다”라며 ”중국 공산당이 우리 정부 관리들의 기기에 침투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수의 미국 의원들은 딥시크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AI 기술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를 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지난달 29일 공화당 상원의원 조쉬 호울리는 국가 안보 우려로 인해 중국에서 모든 AI 기술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초당적 제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시간 대학 컴퓨터 과학 교수 제이슨 코르소(Jason Corso)는 딥시크와 같은 모델이 데이터 보안과 기술 자체 한계로 인한 우려를 사고 있다고 분석했다. 틱톡 또한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 데이터에 접속할 수 없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고트하이머와 라후드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딥시크의 사용자 계약서에 중국 국영 기업인 차이나 모바일과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에 의해 접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딥시크의 미국 서비스 금지가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선 이런 위험은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 미국 AI 모델에도 함께 있다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다. 딥시크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도 한계가 명확하다.

AI 스타트업 아이집 공동 설립자이며 기술 자문 위원회 의장 유베이 첸(Yubei Chen)은 “오픈소스 모델은 전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앱이나 웹사이트를 금지시키는 것으로는 완전히 금지할 수 없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만리장성(Great Firewall of China) 방화벽과 같은 기술을 도입해야 하지만 이는 강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인터넷 방화벽 만리장성은 중국 공산당의 법적인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뜻한다.

여기에 더해 딥시크를 포함한 다른 중국 AI를 금지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AI 개발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AI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딥시크를 완전히 금지하려면 거의 모든 빅 테크 기업의 협력이 필요한데 세계 주류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여러 한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딥시크의 제한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현지시각) 백악관 기자 회견에서 딥시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말하며 “딥시크의 등장으로 AI는 사람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해질 것이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유라시아 그룹 싱크탱크 샤오멍 루 이사는 “미국이 먼저 나서서 딥시크를 금지하지 않은 것이 조금 놀랍다”라며 “현재 시점에서 딥시크가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부차적 문제이며,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딥시크 제한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업계의 흥미로운 주목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