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소송 전면 철회 … 리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SEC 암호화폐 소송 전면 철회 뉴욕증시 "리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환호"

미국 증권감독위원회 즉 SEC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암호화폐와의 관련 소송을 모두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SEC의 전직 집행국장이 내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20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 전 SEC 인터넷집행국장은 SEC가 리플 소송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중단하기로 하고 관련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SEC가 지금 소송 중인 암호화폐는 리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이다. 그중에서도 리플이 가장 심하다. SEC 암호화폐 소송 전면 철회 소식이 나오면서 뉴욕증시에서는 리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이 ㅎ솬호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뉴스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단속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 전 SEC 인터넷집행국장은 최근 SEC의 움직임을 근거로 들며, 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와 바이낸스(Binance) 소송에서 ‘전략적 후퇴’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SEC가 코인베이스 사건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답변을 미루고 있으며, 바이낸스와도 2개월간 소송을 중단하는 합의를 했다"며, 이는 암호화폐 단속 종료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SEC 내부 구조조정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스타크는 SEC의 주요 암호화폐 소송 담당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업무에서 배제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제 암호화폐 소송은 워싱턴 D.C. 본부에서 조정되고 있으며, SEC의 새로운 수장에 의해 전반적인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EC가 모든 암호화폐 관련 조사와 소송을 ‘신속하게 종료’하거나,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종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MSMS 특히 리플(XRP) 소송과 관련해서는 "SEC가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 전 SEC 인터넷집행국장은 또 "SEC의 암호화폐 단속이 사실상 끝났다"며, "이제 SEC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리플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정리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결론지었다. 그의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증권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공화당 소속 SEC 위원인 마크 우예다를 SEC 위원장 직무대행에 지명한 이후 SEC가 기업 이사회가 주주 결의안을 차단하기 쉽게 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또 블랙록·뱅가드 등 금융사에 대해 더 엄격한 공시 요건을 적용하고 기업들이 주주 간 의사소통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용이하게 만들었다. 탄소 배출 제한 등과 관련한 주주들의 요구에 대해 기업들이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늘었다.

우예다 직무대행과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지명자 등 공화당 인사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회의적 입장이다. 우예다 직무대행은 과거 "주주총회는 정치적 싸움터나 토론회 용도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ESG 기조를 중시했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서 다시 탈퇴하기로 했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도 폐기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여러 개의 XRP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을 인정하면서 XRP를 사실상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추측이 확산되고 있다. XRP를 상품으로 인정하게 되면 증권법상 증권임을 전제로 한 그동안의 소송도 사실상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SEC는 2020년 리플이 XRP를 발행하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4년 8월 법원 판결에 따라 XRP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에 한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일반 투자자 간 거래는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 이후 SEC는 항소를 진행하면서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갈링하우스 백악관 면담이 SEC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연방증권위원회 즉 SEC가 가상화폐 리플(XRP)에 대한 소송을 철회할 것이라고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밝혔다. 갈링하우스는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SEC의 가상화폐 리플(XRP) 소송 철회 조치가 곧 발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SEC에 특별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갈링하우스 CEO 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의 "트럼프 불마켓은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리플(Ripple)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리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트럼프 불마켓(강세장)'이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기업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