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자회사, 하청업체 갑질 논란…日 공정위, '하청법 위반' 권고 방침

닛산자동차의 자회사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의 불공정 거래 논란이 재점화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현지시각)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닛산자동차 자회사인 아이치 기계공업(愛知機械工業株式会社)에 하청법 위반으로 재발 방지 권고를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아이치 기계공업이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하청업체에 무상으로 보관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아이치 기계공업은 닛산자동차의 자회사로, 주로 수동 변속기와 듀얼 클러치 변속기(DCT)를 생산하며, 닛산자동차 차량에 필요한 변속기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1952년 아이치 항공기에서 사명을 바꾼 아이치 기계공업은 현재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아이치 기계공업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새로운 발주 전망이 없는 금형 약 400개를 하청업체 5곳에 무상으로 보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품 양산이 종료된 후 10년 이상 무상 보관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아이치 기계 공업의 이러한 행위가 하청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청업체들은 닛산과의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형을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치 기계공업은 하청업체가 부담한 보관 비용 약 2000만 엔(약 1억8767만 원)을 이미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재발 방지 및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닛산은 과거에도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2024년 3월, 닛산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당시 닛산은 약 30억 엔(약 281억5080만 원)을 감액했으며, 전액을 하청업체에 반환했다. 잇따른 '하청업체 갑질' 논란은 닛산의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하청업체에 금형을 무상 보관시키는 거래 관행은 중소기업 경영을 압박할 수 있다"며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024년 7월에는 토요타 자동차 자회사가 같은 법 위반으로 권고를 받기도 했다.

이번 닛산 자회사의 '하청업체 갑질' 논란은 자동차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금형 보관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