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비상사태 시 '핵심 공장' 장악…'경제 안보' 강화

일본 정부가 비상사태 시 핵심 산업 시설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반도체, 의료품 등 필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지만, 민간기업의 경제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15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개정하고, 비상사태 시 반도체, 의료품 등 핵심 물자를 생산하는 민간기업의 공장을 임시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국제 분쟁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필수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12개 분야 핵심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민간기업에 보조금 등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직접 개입'을 통한 '공급망 안정'과 '기술 보호'라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를 국가안보와 동일시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민간기업 시설 장악은 '사적 경제 활동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업들은 정부 개입으로 인해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존중하고, 과도한 개입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 개입 범위와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도 '경제 안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는 '경제 안보' 강화와 '민간부문 자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