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세금 인상, 한국 출산율 감소에 영향…英 연구진 분석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 추세가 지난 50년간의 세금 정책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이하 현지시각) 뉴스위크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와 브루넬대 연구진은 한국의 세금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전날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 한국에서 시행된 대규모 세제 개편이 출산율 급감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74~1976년 시행된 개편으로 부가가치세가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인상되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고 이것이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조안 마디아 옥스퍼드대 연구원은 "1950년 한국의 출산율은 6.0명에 달했으나 2023년 0.72명으로 급감했다"며 "출산율 변화가 한국의 세금 정책 변화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후 1990년대 중반 시행된 세금 개편이 상대적으로 폭넓은 과세 기반을 바탕으로 세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출산율 감소 속도가 둔화된 점도 주목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2023년 기준 여성 1명당 출산율이 0.72명에 불과했다. 한국 정부는 2006년 이후 약 2000억 달러(약 289조 원)에 달하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프란체스코 모스코네 브루넬대 교수는 "세금 정책이 인구 동향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며 "특히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금은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해 결혼 장려를 위해 내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며 자녀 1명당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과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출산율 하락세를 멈추기는 쉽지 않다는 것.

이번 연구 결과는 경제학 분야 학술지인 ‘리서치 인 이코노믹스’ 최신호에 게재됐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