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공화당, 전기차 보조금 폐지·1000달러 추가세 법안 발의…업계 반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80만원)의 보조금을 폐지하고 신규 전기차 구매 시 1000달러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공약한 이후 예상됐던 일이나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현지시각) 일렉트렉에 따르면 존 배라소 상원의원을 포함한 1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최근 두 가지 법안을 제출했다.

첫 번째 법안은 새로운 전기차 구매 또는 임대 시 제공되던 7500달러의 보조금, 중고 전기차에 대한 4000달러(약 580만원)의 보조금,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보조금은 법안 서명 후 30일 이내에 종료된다.
두 번째 법안은 데브 피셔, 피트 리켓츠,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새로운 전기차 구매 시 1000달러(약 140만원)의 일회성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전기차가 휘발유 및 디젤 차량에 부과되는 연료세를 통해 도로 유지보수 기금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수수료를 통해 이같은 공백을 메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금액이 평균적인 휘발유 차량이 10년 동안 연료세를 통해 기여하는 금액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피셔 상원의원은 "전기차는 휘발유 차량보다 최대 세 배 더 무거워 도로와 교량에 더 많은 손상을 준다"고 말했다.

일렉트렉은 “그러나 가장 인기 있는 휘발유 차량인 도요타 코롤라는 약 3000파운드(약 1360kg)로 유사한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3보다 약 800파운드(약 360kg) 가볍다”면서 “이는 피셔 상원의원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셔 상원의원은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석유 및 가스업계로부터 35만6393달러(약 5억1500만원)를 후원받았고 배라소 상원의원은 같은 기간 78만1381달러(약 11억3000만원)를 후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부과 계획을 시사한 바 있다.

짐 팔리 포드자동차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조금 폐지 제안이 대규모 일자리 손실과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드는 오하이오, 미시간, 켄터키, 테네시 주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했으며, 이를 통해 1만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조금이 폐지되면 이같은 투자와 일자리 기회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팔리는 주장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