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SEC 특별감사 "암호화폐 강제집행 폐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여러 개의 XRP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을 인정하면서, XRP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추측이 확산되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가 보도했다. XRP를 상품으로 인정하게 되면 증권법상 증권임을 전제로 한 그동안의 소송도 사실상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SEC는 2020년 리플이 XRP를 발행하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4년 8월 법원 판결에 따라 XRP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에 한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 간 거래는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지만 SEC는 항소를 진행하면서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갈링하우스 백악관 면담이 이같은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백악관이 증권감독위원회 SEC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암호화폐 강제집행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리플 소송을 주도해오던 감독규제의 개편으로 리플 소송도 곧 취하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리플 소송 중단 전망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암호 가상화폐들이 환호하고 있다.

트럼프 직속 백악관 효율성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직권 남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정부 효율성부(DOGE)는 백악관 직속기구이다. 백악관 DOGE는 X(구 트위터)에 계정을 개설하고 SEC 내의 낭비, 권리 남용 등에 대한 공익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SEC 권리남용 공익 제보 신고 센터"도 개설했다. 이런 가운 연방증권위원회 즉 SEC가 가상화폐 리플(XRP)에 대한 소송을 철회할 것이라고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밝혔다. 갈링하우스는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SEC의 가상화폐 리플(XRP) 소송 철회 조치가 곧 발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SEC에 특별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갈링하우스 CEO 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의 "트럼프 불마켓은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리플(Ripple)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리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트럼프 불마켓(강세장)'이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기업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9일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SEC와 CFTC 등 미국 뉴욕증시의 감독 기구들이 암호화폐 감시 감독 시스템을 전면개편해 "강제집행 규제"를 철폐한다. 이 같은 규제 완화소식에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 카르다고 등 가상 암호화폐들이 들썩이고 있다. 리플 투자자들은 SEC의 리플 소송 철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이번 규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강제 집행보다 사기 예방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가 가상 암호화폐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겐슬러 위원장 후임인 마크 우예다 SEC 직무 대행 의장이 발표한 이번 조치는 트럼프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임시 의장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이 규제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했다. 암호화폐 감독 기구중 하나인 팜 의장은 공지를 통해 CFTC가 기존의 강제 집행 중심 규제 방식을 종료하고, 사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제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CFTC는 집행 부서를 ‘소매 사기 및 상품거래법 위반’과 ‘복합 사기 및 시장 조작’이라는 두 개의 전담 태스크포스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브라이언 영(Brian Young) CFTC 집행국 임시 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의 규제완화로의 변화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TF를 출범했다. SEC는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이 임시 의장직을 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후임으로 폴 앳킨스(Paul Atkins)를 지명했다. 팜 의장은 시장 이슈에 대한 공개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발표하며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확대를 예고했다. FTC는 크립토닷컴(Crypto.com)과 베팅 플랫폼 칼시(Kalshi)가 제공하는 슈퍼볼 관련 베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효율성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직권 남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암호화폐(가상화폐) 전문매체 TU뉴스가 보도했다. 미국 정부 효율성부(DOGE)는 백악관 직속기구이다. 백악관 DOGE는 X(구 트위터)에 계정을 개설하고 SEC 내의 낭비, 권리 남용 등에 대한 공익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DOGE가 이같은 계정을 개설하자 암호화폐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인 폴 그레왈은 “소송에서 SEC가 패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SEC가 부담해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치는 SEC가 시작한 리플에 대한 소송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나왔다. SEC는 리플이 증권 거래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일부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곧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DOGE가 SEC를 공격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금융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TU뉴스는 전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