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테슬라 날벼락 "머스크 146조 보상금"

테슬라, 머스크 100조원대 보상안 복원 시도…법 개정안 제출"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투자자들이 "머스크 100조 보상금" 소식에 허탈해 하는 모습이다. 19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거액의 보상안을 복원하기 위해 관할 법원이 있는 델라웨어주에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이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와 머스크를 대리하는 로펌은 델라웨어주의 일반 기업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델라웨어 주의회에 제출했다.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2024년 12월 당일 주가 기준으로 1천15억달러( 우리돈 146조원 상당)에 달한 테슬라의 CEO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하에 있었으므로 보상 패키지 승인 역시 머스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테슬라와 머스크 측이 제출한 법 개정안은 머스크를 테슬라의 "통제자"로 간주하지 않게 하고 임원 보상안 등에 대한 이사회의 논의와 거래를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테슬라의 CEO 보상안을 복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CNBC는 전했다.

이 법안을 작성한 로펌 대표는 "한 세기 넘게 델라웨어를 보증해온 핵심 원칙을 회복하고 델라웨어가 법인 설립을 위한 최고의 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이 제정되려면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테슬라 이사회는 2018년 머스크 CEO의 경영 성과에 따른 단계별 보상 패키지를 결정했으나, 테슬라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졌다.
미국 백악관은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의 공식 지위는 백악관 고문이라고 밝혔다. 머스크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결정을 직접 내릴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DOGE의 법적·행정적 책임 소재를 두고 계속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슈아 피셔 백악관 행정국장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머스크가 백악관의 대통령 고문으로 그에게 조언하거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뉴멕시코 등 14개 주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비공식 정부 기관인 DOGE를 설립하고 청문회를 통한 상원의 인준 없이 수장 머스크에게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20일 취임 직후 발효한 '대통령 직속 정부효율부의 설립 및 운영'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부효율부의 공식 명칭은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nited States DOGE Service·USDS)로, 백악관 비서실 직속 조직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측이 머스크를 '고문'이라는 기술적인 명칭으로 구분했다고 해서 그가 DOGE의 핵심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란 의미는 아니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의 이날 답변은 DOGE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17일(현지시간) 이 회사의 최신 버전 챗봇 '그록(Grok)3'를 공개했다. 2023년 7월 설립된 이후 그 해 11월 처음 '그록'을 선보이고, 지난해 8월 '그록2'를 출시한 지 6개월 만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비롯해 구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 앤스로픽도 자체 AI 모델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경쟁이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xAI는 이날 라이브스트림으로 중계한 발표회에서 그록3가 수학, 과학, 코딩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알파벳의 구글 제미나이,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픈AI의 GPT-4o를 앞섰다고 설명했다. 비교 대상에는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V3 모델도 포함됐다. 머스크가 이 회사 엔지니어 3명과 함께 직접 발표회에 등장해 그록3를 설명했다. 그록3는 20만개 이상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보유한 멤피스의 대형 데이터센터에서 훈련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