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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국·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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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국·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연장키로

경제부 무역구제심의회, 2차 일몰재심서 산업 피해 지속 우려
양국, 대량 공급능력 보유...관세 중단시 저가 수출 재개 가능성 지적 나와
2021년 9월 30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 있는 산업 단지에 강관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9월 30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 있는 산업 단지에 강관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글로벌 철강업계가 공급과잉 위기를 겪는 가운데 대만이 중국과 한국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경제부(經濟部)는 지난 18일(현지시각) 장원약(江文若) 정무차관 주재로 제4차 무역구제심의회를 열고 중국과 한국산 300계열 냉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2차 일몰재심을 실시한 결과, 관세 부과 중단시 자국 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세 부과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예롄강철주식회사(燁聯鋼鐵股份有限公司)와 탕룽철공장주식회사(唐榮鐵工廠股份有限公司)가 신청한 것으로, 대상 품목은 300계열 냉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이다. 구체적으로는 강판과 코일 형태의 SUS301, 304, 304L, 316, 316L, 321 등과 이에 대응하는 규격 제품들이 포함된다. 대만은 2013년 8월 15일부터 이들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1차 일몰재심을 거쳐 현재까지 관세 부과를 지속해왔다.

대만의 반덤핑 관세 연장을 위해서는 재정부와 경제부가 각각 덤핑 및 산업피해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부는 이번 심의회 결과를 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재정부는 관세율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인 관세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만 경제부는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동안 중국과 한국의 수출량은 크게 감소했으나, 양국은 여전히 대만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자국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만 국내 업계의 경영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으며, 산업 기반이 취약해 덤핑 수입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 한국의 스테인리스강 산업은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이며 막대한 유휴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양국의 수출가격 조정 여력이 크고, 다른 국가 시장에도 덤핑 수출을 지속해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경제부는 "현재 대만 내수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반덤핑 관세를 중단할 경우, 양국이 인접 시장이면서 무관세이고 이미 판매망이 구축된 대만에 다시 대량 저가 수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