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연방기관 대규모 인력 감축 본격화...FHA 40% 감원 등 혼란 가중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인력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연방주택청(FHA)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주요 금융 감독기관을 비롯한 여러 연방기관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19일(현지시각) 이 계획에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FHA의 인력을 최소 40%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FHA는 큰 규모의 계약금을 지불할 수 없거나 신용점수가 평균 이하인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 모기지 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FHA 웹사이트에 따르면, 1934년 이후 4000만 건 이상의 주택 대출에 보험을 제공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모기지 보험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인력 감축은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주도하고 있다. AP통신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각 기관장들에게 "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들"과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 관련 인력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FDIC는 지난 17일 수습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FDIC는 백악관의 계획에 따라 전체 인력의 약 8%인 500명이 사직 유예 처분을 받아들였다고 확인했다. FDIC는 인수와 정리해고 이전에 약 63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효율성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FDIC 직원은 513명이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추정치가 수습 중인 FDIC 직원 수를 부풀리고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 이직한 사람들은 해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력 감축은 여러 연방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훈부는 지난 15일 2년 미만 근무한 직원 1000명 이상을 해고했다. 민주당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은 해고된 직원 중에는 암 치료, 오피오이드 중독, 보철물 및 화상 구덩이 노출 연구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신임 농무부 장관 브룩 롤린스는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머스크의 DOGE 팀을 두 팔 벌려 환영했으며 해고가 곧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5일 미국 국민들은 정부가 너무 비대하다고 믿는다고 말한 것 같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해고된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미시간주 앤아버 재향군인 의료센터에서 감독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0년차 해병대 베테랑 앤드류 레녹스(35)는 지난 15일 저녁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 파병된 전직 해병대 보병이었던 레녹스는 "참전용사들을 돕기 위해 일하던 참전용사를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부에서 방사능 노출 관련 보건 문제를 다루는 외교 전문가로 일해 온 데이비드 라이스(50)는 지난 15일 저녁 일본 대표들과의 회의를 위해 컴퓨터에 로그인했을 때 해고 통보를 받았다. 라이스는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무작위적이고 산발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일부 직원들은 해고로부터 보호받기로 한 사직 유예 합의를 이미 체결했음에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 농무부 천연자원보존국의 니콜라스 데터(25)는 "수습직 직원으로서 사직 유예에 동의하지 않으면 첫 번째 해고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합의했지만, 근무 평가가 '완전히 긍정적'이었음에도 해고됐다"고 말했다.

전국재무직원노조(NTEU)는 지난 15일 해고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NTEU의 도린 그린월드 회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광범위한 훈련을 거친 수습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관의 임무와 정부 운영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월드 회장은 "많은 연방 기관들이 이미 수년간의 예산 동결 또는 삭감으로 인해 퇴직한 직원들을 대체할 수 없어 심각한 인력 부족 상태"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인권단체 민주주의 포워드(Democracy Forward)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전담하는 연방기관인 특별고문실(Office of Special Counsel)에 이번 해고가 연방 인사 관행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약 2700억 달러를 연방 민간인 근로자 보상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0%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재향군인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의 마샤 짐벨 소장은 "연방정부의 인력 감축으로 인해 월간 고용 보고서가 고용 둔화를 보여주기 시작할 수 있다"며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의존하는 고용주들도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 소속 리사 머코스키 알래스카 상원의원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무차별적인 인력 감축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연방 예산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코스키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얻으려 시도했지만 "지금까지의 응답은 회피적이고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연방정부 인력 감축 정책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성인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오차범위 ±4%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5%로, 취임 직후인 지난달 21일 실시된 같은 여론조사의 47%에서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정 운영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6%로, 이전 조사의 39%에서 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인종 및 성소수자 다양성 정책 폐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버지니아대학교의 여론 분석가 카일 콘디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허니문 기간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지지율 수치는 여전히 역사적 기준에 비하면 인상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콘디크는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 직후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