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대통령 권력 강화’ 논란…독립기관 통제권 확대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립 규제 기관에 대한 백악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 전체를 직접 감독할 수 있다는 '단일 행정부 이론'에 기반해 내린 조치이지만 법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18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선거위원회(FEC), 연방통신위원회(FCC),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독립 기관들이 주요 규정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해 검토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OMB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러셀 보우트 국장이 이끌고 있는 곳으로, 그는 보수 성향의 정책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보우트 국장은 독립 기관장들을 위한 '성과 기준 및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또 독립 기관의 예산을 검토하고 조정할 권한도 부여받아 대통령의 정책과 우선순위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부는 이른바 독립 규제 기관들이 최소한의 대통령 감독하에 운영되도록 허용했다"며 "이들 기관은 대통령과 국민에게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고 막대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연방정부가 국민에게 진정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방대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기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은행 규제 및 감독 등 다른 업무에는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연준의 규제, 집행 조치 및 예산을 검토할 수 있게 돼 대통령의 연준에 대한 권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규제 기관들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WSJ는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독립 규제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전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법적 도전에도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행정부의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