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현지시각) 폴리티코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X에 올린 글에서 "아조리아 투자사 공동창업자 제임스 피시백의 제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피시백은 정부의 지출 절감분의 20%를 납세자에게 '정부효율부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환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시백은 머스크에 앞서 X에 올린 트윗에서 "정부효율부가 절감하는 자금의 일부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정부효율부가 만들어낸 절감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효율부는 머스크가 이끄는 특별한 성격의 준정부 기관으로 연간 2조달러(약 2890조원)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가 달성될 경우 피시백의 제안대로라면 약 4000억 달러(약 578조 원)가 국민에게 환급될 전망이다. 이는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는 7800만 가구당 약 5000달러(약 722만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절감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감세 정책 연장에 활용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정부효율부의 법적 정당성 역시 논란거리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서 "머스크가 정부효율부의 공식 행정 책임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현재 정부효율부의 여러 계획이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머스크가 언급한 '정부효율부 배당'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집행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국면의 긴급 경기부양책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는 첫 임기 중 두 차례에 걸쳐 국민에게 경기부양 명목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정치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