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바 美 연준 부의장, 트럼프의 금융기관 규제 완화 위험 경고

바젤 III 엔드게임 최종 도입 촉구, 트럼프는 수정 또는 폐기 검토

오는 2월 말 퇴임하는 마이클 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2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강력한 금융 규제 정책을 주도해온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20일(현지 시각) 금융 규제 약화로 기업이 충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바 부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7일에 오는 2월 말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는 연준 부의장직을 내놓지만, 연준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연준의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재임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이끌어왔다. 그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규제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을 피하려고 연준 부의장직을 사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그의 후임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의 후임으로는 연준에서 감독 및 규제 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미셸 보먼 이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로이터 통신은 “바 부의장이 사임을 앞두고 마지막 연설에서 강력한 규제와 은행의 충분한 자본 유지가 향후 있을 수 있는 충격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바 부의장은 특히 자기가 주도해온 소위 ‘바젤III 엔드게임(최종 개정안)’의 차질 없는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 미국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바 부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대형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목표로 ‘바젤III 엔드게임’ 규칙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본금 인상 등을 포함한 엄격한 규제 조치다.

미국 대형 은행들은 그의 사임이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 부의장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대출과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이 반발했었다.

미국은 바젤III 규제 중 일부만을 시행하면서 ‘바젤III 엔드게임’을 통해 올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규제안을 최종 도입할 예정이었다. 바젤II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국제 은행 자본 규제다.

바젤III 엔드게임 최종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됐고, 현재 연준·연방예금보험공사·통화감독청 등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규제 대상 은행을 확대하고 자본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경제 성장을 막을 수 있다며 규제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하려고 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