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동결자산 2800억달러 일부 압류 검토”

유럽연합(EU)이 서방에 의해 동결된 러시아 국가 자산 2800억달러(약 403조원) 가운데 일부를 압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EU 관계자들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배상을 결정할 국제 배상위원회가 담보로 활용한 뒤,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 회원국들과 주요 7개국(G7) 회원국들, 호주 등이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주로 벨기에 증권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 계정에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보관돼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한 가운데 나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몰수를 포함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온 바 있다.

EU 당국자들이 논의 중인 다른 방안에는 EU가 회원국들에 러시아의 국가 자산을 압류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파괴에 대한 보상금으로 활용하는 안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련 결정과 러시아 공격의 잔혹성이 회원국들이 형법에 의해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산 압류 방안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법적 및 경제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가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한 이미 G7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의 대출 지원을 해줬다는 점도 압류 방안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EU 집행위 측은 EU 대사들에게 국제 배상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상이 내달 24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알렸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