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내부자거래 리스크↑…'글로벌 자회사' 새 위협 부상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해외 자회사를 통한 내부자거래가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라인(현 라인야후)과 조조의 최근 사례는 해외법인의 부실한 정보 통제와 직원 교육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22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일본 증권감독원은 지난달 17일 라인의 한국 자회사 전직 직원의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1460만 엔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금융청에 권고했다. 이 직원은 2020년 3월 데마에칸 추가 투자 발표 직전 약 1100만 엔 상당의 주식을 매입해 610만 엔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주요 온라인 패션업체 조조에서도 유사 사례가 적발됐다. 중국 자회사의 전직 임원이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가 1300만 엔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약 2만4000 개의 해외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557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 확대로 민감한 정보가 해외 자회사와 공유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본사 외 정보유출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금융규정은 영토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거래라도 일본 증권시장을 통과하면 자국법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시라이 마코토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는 "내부자거래 관련 기업 교육이 대개 국내 주식시장 거래만을 전제로 이뤄진다"며 "해외 시장 거래도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인야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직원 교육을 포함한 규정 준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 거주자의 불법거래를 적발하는 것은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려워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일본 금융당국은 2008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국경 간 정보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재 129개 규제 당국이 참여해 거래 기록과 개인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이 받은 해외 정보 제공 건수는 2023 회계연도 66건으로 2017 회계연도의 두 배로 늘었다.

그러나 해외 거주자 관련 내부자거래 적발 권고는 4건에 불과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것이 실제 위반의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인 사례의 경우 제3국 계좌를 이용한 복잡한 거래 수법으로 5개국 당국이 공조했음에도 적발까지 5년이 걸렸다.

증권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외국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발 내부자거래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금융 시장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