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제재 패키지 승인

유럽연합(이하 EU)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인 24일(현지시간) 제16차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

27일 EU 외교장관들이 이날 승인한 제재안에 따르면 러시아산 1차 알루미늄(primary aluminium)의 EU 수입이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일단 12개월간은 27만5000t(톤)만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제가 도입된다.

수입업자들이 대비할 시간을 준 것이다. 이후 2026년 말부터는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구상이다.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러시아 우방국인 벨라루스산 1차 알루미늄 수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EU에 따르면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 비중은 2020년 16％에서 2024년 6％로 이미 줄었다. 이번 조처로 더 직접적 제재 효과가 있을 것으로 EU는 기대했다.

러시아 에너지 부문을 겨냥한 추가 제재도 부과된다.

EU는 그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서도 러시아산 원유의 최종 목적지가 제3국이면 EU 내 항구 임시 저장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예외 없이 모두 금지할 방침이다.

러시아의 석유·가스 탐사에 도움이 되는 유럽산 소프트웨어 수출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를 우회하는 데 활용되는 일명 ‘그림자 함대’ 74척, 러시아 군산복합체 지원에 관여한 중국 등 제3국 법인 53곳도 제재하기로 했다.

개인 48명, 법인·기관 35곳 등 총 83건도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이번 제재는 미국과 러시아 주도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패싱’ 당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