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공화당, 캘리포니아주 2035년까지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

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의회 심사를 통해 정책 폐기 종용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26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주가 시행하는 2035년까지 전기차 전환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도록 조처하기로 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집권당인 공화당이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까지 전기차 전환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게 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주지사와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으며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 정부가 이를 승인했었다.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주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모든 차량의 친환경 차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신차 중 무공해 차량 비율을 2026년 35%, 2030년 68%로 늘린 뒤 2035년에는 100% 무공해 차량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의 이 정책을 허가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선도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11개 주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단토록 하는 조처를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에 이 규정 철폐를 압박해 왔다. 미 공화당은 의회 검토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 시행을 중단하는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무력화하려고 환경보호청(EPA)이 지난 19일 바이든 정부가 승인한 '2035년 내연기관 차 판매 금지 정책'을 의회 심사 대상에 올렸다. 미 의회는 60일 안에 이 정책의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50억 달러(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연방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건설 지원 사업도 중단했다. 미 연방도로청(FHWA)은 지난 6일 각 주 정부의 교통정책 담당자들에게 교통부가 올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전까지 바이든 정부가 만든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NEVI)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을 극복하려고 시행됐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전환을 비롯한 환경정책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도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사면 환급제도 형식으로 대신 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