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몰수 비트코인 전략비축 "최악의 사기" …블룸버그

트럼프 대통령이 몰수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발표한 가운데 블룸버그가 "역사상 촤악의 사기"라고 혹평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계획은 가상화폐 역사상 최악의 ‘사기’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트코인은 다른 전략자산과 달리 활용도가 낮고 실질경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명분이 부족한데다 국가 부채를 늘리는 등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논평을 내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해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며 “이러한 생각은 사기에 불과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시세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뒤 현재까지 50% 이상 상승했다. 한때 사상 처음으로 주요 거래소에서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에서 비트코인을 미국 전략자산으로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상화폐 규제 완화를 비롯한 우호적 정책을 공약으로 앞세웠기 때문이다.

다만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까지 내놓은 실제 계획은 오직 미국 정부가 범죄와 관련해 압류한 비트코인 물량을 팔지 않고 유지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 의회에 정부가 비트코인 물량을 추가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법제화 절차가 추진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석유와 같은 미국의 다른 전략자산과 비교할 때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비축하는 전략 자산은 경제활동 및 안보에 중요하거나 매각을 통해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 및 금융시장 안정화 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산업용으로 쓰임새가 없고 실질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없어 전략자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 전략자산 비축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수혜를 보는 반면 악영향은 훨씬 큰 범위에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물량 확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를 늘리거나 자금 유동성을 키워 인플레이션 및 달러화 약세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큰 시세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가치 하락에 상당한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특정 정부나 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를 앞세웠던 반면 이제는 정부의 개입에 큰 영향을 받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바라봤다.

미국 정부의 전략자산 비축은 이러한 현상을 더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세금을 가상화폐 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은 수많은 국민을 리스크에 빠뜨릴 수 있다”며 “비트코인 전략자산은 역대 최악의 사기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김용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략자산 비축 의사를 밝힌 지 4일 만이다. 다만 추가 매입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솔라나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카르다노 등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재무부에 ‘비트코인 전략자산 준비금’ 관리를 위한 사무소를 설립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그간 민형사상 자산 몰수로 획득한 모든 비트코인을 전략자산 준비금으로 관리하게 된다. 한 번 준비금으로 편입된 비트코인은 매각할 수 없다. 현재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약 20만 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은 희소성과 보안성 때문에 ‘디지털 금’으로 불린다”며 “공급량이 고정돼 있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최초로 만드는 국가가 되면 전략적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상당량 보유했지만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의 전략적 위치를 고유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극대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이유는 중국 중앙은행디지털화폐(CDBC)인 ‘디지털 위안화’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은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26개 도시에서 결제에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DBC와 달리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지급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시장 기대와 달리 ‘신규 비트코인 매입’은 없다고 못 박았다. 행정명령에는 “미국 정부는 민형사상 자산 몰수 또는 벌금으로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비축 자산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재무·상무부 장관은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비트코인 취득을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당초 외신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신규 매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빗나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화폐 차르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

색스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형사 또는 민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이 자산 비축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축된 비트코인은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가치 저장소에 보관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가상화폐의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BTC)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략 비축 행정명령 서명 소식에도 약 5% 하락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추가 매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다.

코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고 밝히며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비축안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다시 하락한 모습이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보관할 것이란 업계의 기대와 달리 범죄 자산 등에서 몰수한 자산만 비축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관련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한 셈이다.

데이비드 삭스 미국 백악관 가상자산·인공지능(AI) 총괄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비축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범죄 수익 등에서 몰수한 비트코인 약 20만개를 비축하고 매도하지 않기로 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도 압수·비축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나톨리 야코벤코 솔라나 공동 설립자는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비축안 행정명령은 정부의 가상자산 구제 조치가 아니다"라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