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머스크, 美 우정국·암트랙 민영화 추진 논란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신설된 정부효율부를 이끌며 연방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 우정국(USPS)과 국영 철도 운영사 암트랙의 민영화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머스크는 민간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 서비스 축소 우려도 제기된다.

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전날 열린 모건스탠리 기술·미디어·통신 컨퍼런스에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정국과 암트랙을 포함해 우리가 가능한 모든 것을 민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머스크는 특히 암트랙을 거론하며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국가 철도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중국의 고속철도 시스템과 비교하면 미국의 철도 서비스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정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우정국을 상무부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미 우정국은 지난 2007년 이후 1000억 달러(약 133조40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해왔으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동안에도 95억 달러(약 12조7000억 원)의 손실을 냈다. 다만 올해 1분기에는 1억4400만 달러(약 1924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암트랙은 지난해 철도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한 3280만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7억500만 달러(약 941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21년 인프라 법안에서 철도 사업에 660억 달러(약 87조5000억 원)를 배정했으며 이 가운데 220억 달러(약 29조2000억 원)는 암트랙 운영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암트랙 측은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 "현재 사업 실적이 탄탄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운영 수익성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머스크는 "민영화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처럼 경쟁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산 위험이 있어야 개선을 위한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우정국과 암트랙의 예산 삭감을 추진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개편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