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핵심 광물 생산 확대 위한 전시 권한 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핵심 광물 생산과 가공을 확대하기 위해 전시 권한을 발동했다. 미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외국 의존도를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21일(현지 시각)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지난 3월 20일 서명된 행정명령은 국방물자생산법(DPA)과 기타 조치를 활용해 "국내 광물 생산을 최대한 촉진"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지침이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생산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명령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와 광물에 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선언은 외국 공급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문제로 지적했다.

행정명령은 "미국은 한때 세계 최대의 수익성 높은 광물 생산국이었지만, 고압적인 연방 규제로 인해 미국의 광물 생산이 잠식되었다"며 "우리의 국가적·경제적 안보는 지금 적대적인 외국 세력의 광물 생산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 특히 광석을 핵심 부품 및 기술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가공, 정제 및 제조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물자 확보를 위한 미국의 노력도 언급했다. 여기에는 군사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매장량을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제안과 콩고와 추진 중인 거래가 포함된다. 그는 또한 그린란드를 합병할 계획을 언급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덴마크 자치구의 풍부한 광물 매장량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핵심 광물을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우크라이나의 광물 활용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시도했던 접근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역시 DPA를 발동해 미국의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와 배터리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

이번 명령은 정부 기관들에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속도를 높이도록 요구하며, 연방 토지에서 광물 프로젝트를 우선 처리하고 대출 및 지원을 쉽게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장관에게 DPA에 따른 권한을 사용해 미국 내 광물 생산을 촉진하도록 명령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는 국방부 및 기타 기관과 함께 "국내 투자를 위한 전용 광물 및 광물 생산 기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국 수출입은행도 글로벌 원료 광물 공급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 조달 수단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력은 트럼프 행정부가 설립한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가 감독하며,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의장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미국 전국광업협회(NMA)는 이번 행정명령을 환영했다. NMA의 리치 놀런 회장은 "미국의 채굴을 늘리는 것은 국가 안보의 필수 요소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조치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해외 시장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조달 지원과 함께 간소화되고 투명한 허가 절차를 장려함으로써 마침내 중국의 광물 갈취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자국 내 핵심 광물 생산 확대와 공급망 안보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