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 혼돈' 속 한국·일본과 무역 관계 강화 촉구

중국의 왕이(Wang Yi) 외교부장이 "변화와 혼돈"의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일본과의 경제 통합 강화를 촉구했다. 3월 22일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나온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안보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동아시아 3국이 협력을 모색하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왕이 부장은 "변화와 혼돈이 뒤얽힌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 상황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협력을 심화해 지역 평화와 발전을 위한 안정적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합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역 생산 및 공급망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보다 포용적인 방향으로 경제적 세계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국제 환경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세계가 전환점에 있다고 지적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적국 모두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나토와의 갈등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3국 장관들은 올해 말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담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9년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된 자유무역협정(FTA) 회담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왕이 부장은 "한반도 상황이 복잡하고, 민감하며,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이 정치적 해법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당사자가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중간에서 만나 서로에게 선의를 보이고,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그 파트너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핵 활동과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평양-모스크바 파트너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서울과 워싱턴의 합동 군사 훈련과 북한의 미사일·핵 프로그램을 동시에 동결하자는 "이중 유예" 접근법을 주장해왔다.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중국, 일본 간의 관계는 미·중 경쟁 심화로 복잡해졌다. 이전 미국 행정부 하에서 도쿄와 서울은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했다. 일본은 내년에 중국 해안을 사정권에 둔 장거리 미사일을 남부 규슈에 배치할 계획이며,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했다.

왕이 부장은 21일 조태열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디커플링과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미국의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정책에 반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의 對한국 정책은 변함이 없다. 한국의 국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중국과 한국의 선한 이웃 우정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서울이 의장국을 맡게 될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한 희망을 표명했다.

중일 관계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보인다. 도쿄 방문 중 왕이 부장은 이와야 외무상과 함께 중일 고위급 경제 대화에 참석해 중국이 일본 해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은 2023년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에 대응해 일본 해산물 수입을 금지했었다.

그러나 대만 문제와 역사 인식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다. 왕이 부장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올해는 일제의 침략에 맞선 중국인민저항전쟁 승리 80주년"이라며 일본이 "역사와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약속을 진지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