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기관, "시진핑 가족, 여전히 수백만 달러 사업 이익 보유" 주장

미국 정보기관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가족이 여전히 수백만 달러의 사업 이익과 금융 투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시 주석이 2012년 지도자로 취임한 이후 일부 친척들이 지분을 매각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22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툴시 가바드가 이끄는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최근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부와 부패 활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언론이 원자바오 당시 총리와 시진핑 가족의 부 축적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시진핑이 집권하자 가족들에게 지분을 매각하도록 종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업계 조사는 2024년 현재 시 주석의 가족이 수백만 달러의 사업 이익과 금융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고 ODNI는 밝혔다. 보고서는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가 투자와 시 주석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이러한 자산이 시 주석의 대리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관리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정부와 군대 내 부패를 조장하는 구조적 특징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ODNI는 중앙집권적 권력과 독립적인 견제 및 책임성 부족이 "특히 지방 수준에서" 공무원들의 법적 수입을 4~6배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 관료들은 하위직 공무원들보다 그들의 접근권과 권위 수준에 비례해 횡령과 뇌물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부패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예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NPC) 회원 자격을 들었다. 이 고무도장 의회는 권력과 권위의 상징으로, 민감한 정부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ODNI는 "NPC 회원의 잠재적 혜택은 개인이 종종 뇌물을 통해 가입하기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재직 중이나 임기 후에 사업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뇌물을 받도록 유인한다"고 설명했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500만 명의 정부 및 당 인사가 조사를 받았고, 470만 명의 공무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반부패 캠페인이 주로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ODNI는 이것이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노력이라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시 주석 임기 초기에는 전임자들과 연계된 고위 관료들이 수사와 체포의 표적이 됐지만, 10년간의 반부패 조사에 대한 학술적 분석은 "특정 파벌적 유대나 배경을 가진 관료들을 겨냥한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ODNI는 "고위 관료들과의 정치적 커넥션은 시 주석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기소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 주석의 반부패 캠페인이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패 척결 노력의 일환임을 시사한다.

최근 중국은 시 주석의 후계자로 여겨졌던 리상푸 국방부 장관과 먀오화 제독을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국장에서 해임했다. ODNI는 이러한 조치가 특히 인민해방군 내부에서 충성심과 효율성에 대한 당의 우려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부패 문제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부패 관행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왜곡하고 국제 규범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ODNI 보고서가 중국 공산당의 부패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미중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시진핑 가족의 부에 관한 내용은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전에도 서방의 부패 관련 보고나 조사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