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암호화폐 규제 전면 재검토…美 SEC 첫 공개 회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재편 움직임 속에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의 첫 공개 회의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암호화폐가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업계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회의에는 SEC 인터넷집행국 전 국장 존 리드 스타크, 벤처캐피탈 업체 안드리센 호로위츠의 암호화폐 부문 최고법률책임자(CLO) 마일스 제닝스, 전 SEC 위원 트로이 파레데스 등이 참석했다. TF를 이끄는 공화당계의 헤스터 퍼스 SEC 위원은 “이번 회의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에 있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밝혔다.

SEC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놓고 업계와 갈등을 이어왔으며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기업은 SEC에 등록하고 투자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상품에 가깝다고 주장해왔다.
제닝스 CLO는 이 자리에서 “기술 중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더리움 같은 시스템과 애플 주식 소유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계 커미셔너인 캐럴라인 크렌쇼는 별도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특정 상품군의 성공을 위해 법을 수정하는 것은 규제 보호를 약화시키고 시장 전반에 부정적 연쇄효과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암호화폐 전략 비축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백악관에서 업계 지도자들과 정상회의를 연 이후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스스로를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내세우며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의 규제 강화를 되돌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부 시절 SEC가 제기했던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다수의 소송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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