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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60일간의 규제 동결’ 조치가 3000억달러(약 404조원) 규모의 미국 어업 산업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규제 유예 조치를 단행한 이후 미국 상업어업을 관장하는 국가해양대기청(NOAA)의 업무가 차질을 빚으면서 대서양 북동부 어업 일부가 제때 개시되지 못하거나 쿼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NOAA는 미국의 해양수산 정책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으로 지난 1976년 제정된 법에 따라 총 45개 어업에 대해 어획량 제한 및 조업 시기를 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 유예 조치로 인해 일부 어업의 개시가 늦춰지고 대서양 참다랑어는 쿼터 초과 어획 사태가 발생했다. 로이터가 NOAA 직원 13명과 어업 단체 2곳을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해역에서는 쿼터가 초과됐음에도 NOAA가 제때 수산 규제를 시행하지 못하면서 참다랑어가 과도하게 잡혔다. 이로 인해 올 여름 북쪽으로 이동하는 어종의 쿼터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 뉴욕과 뉴잉글랜드 어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빌 키팅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은 지난 1월 중순 이미 쿼터를 채웠음에도 NOAA가 어장을 폐쇄하지 않아 2월 28일이 돼서야 어장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키팅 의원은 NOAA의 의회 연락 담당자에게 문제를 전달하려 했지만 담당자가 해고된 상태였고 이후 임시 책임자에게 보낸 경고 역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NOAA에서 어업 규제를 담당하던 직원 163명(전체 인력의 약 5%)이 지난달 해고됐다가 이달 17일 법원 명령으로 복귀했지만 현재는 행정휴직 상태로 업무가 중단돼 있다. 해고 대상에는 행정 인력뿐 아니라 어류 생물학자와 규제 전문가까지 포함돼 있어 규제 수립과 자원 평가 등 핵심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 중에는 낚시와 사냥 규제를 예외로 둔 바 있으나 이번에는 아직 그런 예외 조항을 발표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규제 동결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