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예금보험공사(FDIC) 전면 자유화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이더리음 "트럼프 전략비축"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관할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을 별도 승인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5000곳이 넘는 미국 은행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FDIC는 ‘금융기관서한(FIL)-7-2025’를 통해 기존의 사전 승인 요건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해 적절한 위험 통제만 갖춘다면 은행이 독자적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FDIC는 “감독 대상 기관은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허용 가능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며 “단, 관련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이번 변화는 2022년 이후 보수적인 감독 방침을 뒤엎는 조치다. FDIC는 웹사이트를 통해 약 5000곳 이상의 은행 및 저축기관을 직접 감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래비스 힐(Travis Hill) FDIC 직무대행 의장은 “오늘 조치는 지난 3년간의 잘못된 접근 방식을 끝내는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은행들이 안전성과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표는 이달 초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입장 변화와 맞물린다. OCC는 ‘해석서 1183호’를 통해 연방 인가 은행 및 저축기관이 △암호화폐 수탁 △스테이블코인 운영 △분산원장 기술과의 연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OCC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 기관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수는 1,000곳을 넘는다. FDIC는 백악관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과도 지속 협의 중이다. FDIC는 향후 관련 지침을 추가 마련하고, 다른 감독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은행 시스템 전반에 걸쳐 통일된 규제 기준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내달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보안 협력 및 불법 이민자 처리 강화를 골자로 하며,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암호화폐 정책 논의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회담은 미국이 3월 중순 엘살바도르에 추방한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소속 베네수엘라 갱단원 238명과 MS-13 연계자 23명을 자국 감옥에 수용하도록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미국은 이들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엘살바도르 최대 교도소 'CECOT(테러리즘 구금센터)' 운영비로 6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회담은 양국 정상의 '비트코인 지지 행보' 측면에서도 관심을 끈다. 부켈레는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으며, 3월 기준 6,131 BTC(약 5억 400만 달러)를 보유 중이다. 트럼프 역시 최근 미국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SBR)을 도입하며 공식적인 암호화폐 정책에 나섰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이더리움(ETH)이 바이낸스 상장폐지 루머로 인해 2100달러 부근에서 13% 급락했으나, 바이낸스 전 CEO 창펑 자오는 이를 ‘완전한 허위’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번 논란은 바이낸스가 새롭게 도입한 ‘상장 투표(Vote to List)’와 ‘상장폐지 투표(Vote to Delist)’ 기능에서 비롯됐다. 이 기능은 사용자들이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폐지하길 원하는 토큰에 직접 투표할 수 있게 설계됐다. 그러나 이후 바이낸스가 이더리움을 상장폐지할 예정이라는 허위 정보가 급속히 확산됐고, 특히 바이낸스 이용자들 사이에서 혼란과 공포를 야기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이더리움 가격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 전 CEO인 창펑자오(CZ)는 “그런 루머를 믿는 사람은 가난할 자격이 있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이더리움 상장폐지에 대한 루머를 일축했다.
CZ의 부인에도 이더리움(ETH)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TH는 최근 1900달러의 핵심 지지선을 이탈했으며, 시장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ETH는 1750달러 또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15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관투자자들이 XRP 등 위험자산에서 이탈하며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청산 규모가 급증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뉴스 프로그램 ‘American Sunrise Early Edition’ 생방송 중 엑스알피(XRP) 가격이 실제보다 961,936% 이상 상승한 21,355달러로 표기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해당 방송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등 여러 코인 가격을 잘못 표시했으며, 특히 XRP의 폭등 수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오류는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Real America’s Voice) 방송 도중 발생했으며, XRP 가격은 실시간으로 2.22달러에서 21,355달러 사이를 오가는 화면으로 노출됐다. 진행자인 제이크 노박(Jake Novak)은 BTC 오류만 언급하며 “그래프가 이상해졌다”고 했으나, XRP를 포함한 다른 코인의 오류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XRP의 가격 오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1월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서 XRP가 1,919달러로 표시됐으며, 2024년 6월에는 트레이딩뷰에서 9,864달러, 바이낸스에서는 5,791달러로 잘못 표기된 바 있다. 이는 모두 데이터 피드 문제로 인한 기술적 오류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항소를 철회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 성명을 내지 않은 이유는 내부 승인 절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SEC의 공식 입장 발표가 지연되자, 일부 XRP 지지자들은 SNS 플랫폼 X에서 SEC의 침묵을 의문시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크립토 아메리카 팟캐스트 진행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은, “SEC가 항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더라도, 내부 승인 절차가 끝나야만 외부에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의 항소 철회로 사건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현재 리플 측이 제기한 '교차항소'(cross-appeal)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는 법원이 리플이 과거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행위가 증권법 위반이라 판단하며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과 기관 대상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이의 제기다.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이 벌금과 영구 금지 명령 철회를 위해 SEC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으며,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리플도 교차항소를 철회해 4년 넘게 이어진 소송이 완전 종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