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긴급 위원회 소집 "리플 소송 최종 결론"

SEC의 리플 소송 철회 여부는 아직 미정이며 미국 현지시각 3월27일 긴급회의에서 소송철회 여부를 공식 논의할 것이라고 더크립토베이직이 보도했다. 리플 측은 이미 항소 철회가 합의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SEC는 아직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SEC와 리플은 소송 철회에는 원칙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 대상 XRP 판매와 관련된치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다. 다. 현재 리플은 이와 관련된 1억 2,500만 달러 벌금과 향후 기관 판매 금지를 모두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로이터통신과 뉴욕증시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은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3월 27일 비공개 회의에서 리플(Ripple)과의 소송 항소 철회를 공식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유명 유튜버 잭 렉터(Zach Rector)는 이 회의에서 SEC 위원들이 리플 항소 포기를 표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현재로서는 항소 철회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지만 마지막 까지 철회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번 리플 소송철회여부 결정을 위한 SEC 회의는 워싱턴 D.C. SEC 본부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안건에는 민사 소송 해결과 관련한 심의가 포함되어 있다. SEC가 리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안건이 리플 사건과 직접 관련돼 있다고 보고있다.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레노어 테렛(Eleanor Terrett) 또한 SEC가 27일 회의 후 공식적으로 항소 철회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에는 폴 앳킨스(Paul Atkins)의 SEC 위원장 임명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그를 SEC 수장으로 지명했으며,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임시 의장 마크 우예다(Mark Uyeda)는 최근 잇따라 암호화폐 소송을 철회하거나 집행 부서를 해산하는 등 친(親)크립토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최종 결정이후 SEC의 공식 성명으로 확인E될 예정이며, 이번 주 암호화폐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SEC가 항소를 철회하게 되면 리플 소송의 남은 쟁점은 기관투자자 대상 XRP 판매와 관련된 벌금 및 판매 금지 조치다. 현재 리플은 이와 관련된 1억 2,500만 달러 벌금과 향후 기관 판매 금지를 모두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리플이 SEC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은 일시적 착시일 뿐 XRP를 대상으로 한 2차 소송 규제 발동이 준비되고 있다고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변호사가 주장했다.

제임스 패럴(James Farrell) 전 SEC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SEC에만 해당될 뿐, 주 정부나 다른 연방기관, 민간 원고 등이 리플의 과거 혹은 미래 XRP 판매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내 모든 법원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향후 SEC가 다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소송을 철회하며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이 승리가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SEC 변호사는 “향후 정권 변화나 다른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리플은 다시 법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XRP는 단기적으론 SEC 소송 철회라는 호재를 맞이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규제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이중적 시각 속에서 신중한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브래드 강링하우스 리플 CEO가 “SEC의 항소 철회는 리플과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중대한 승리”라고 선언하며 XRP 가격이 단기 반등했으나,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2020년부터 이어진 긴 법적 분쟁의 분수령이었으나,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코인게이프는 리플의 판매 이력을 근거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관련 항소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와 빌 모건(Bill Morgan) 변호사가 그 배경과 파급효과 등을 분석했다. 프레드 리스폴리는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로빈후드(Robinhood)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잇달아 철회한 점을 들어, 이번 결정 역시 합의 유도를 위한 전략적 후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SEC는 리플이 항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벌금 감면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판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명령한 영구 금지 명령 해제도 포함됐을 수 있다. 이는 리플이 계획 중인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리플은 아직 공식적으로 교차 항소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SEC 역시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빌 모건 변호사는 이번 SEC의 결정이 XRP의 법적 지위에 명확성을 부여한 결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적 인식이 강화됐으며, 이는 리플과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중요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XRP 커뮤니티는 SEC의 항소 철회 소식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기점으로 리플의 CBDC 및 스테이블코인 사업 확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IPO 추진 등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철회 발표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은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았다. 소송 종료 발표 직후 XRP는 16% 상승해 2.60달러까지 급등했으나, 하루 만에 2.38달러로 8% 하락하며 상승세가 꺾였다. 엔젤 투자자 아르만도 판토야(Armando Pantoja)의 분석을 인용해, SEC의 공식 발표 부재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소송 종료 사실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의 트윗을 통해 알려졌다. SEC는 이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내지 않은 상태다. 판토야는 XRP 가격이 밈코인처럼 급등할 수 없는 구조라며, 파생상품의 영향으로 가격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배 상승은 곧 오겠지만 하루 만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 종료 소식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상태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 디펜더(Dark Defender)는 XRP에 대해 “지금 모습은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2.75달러와 5.85달러를 향한 상승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XRP가 최근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한 뒤 지지선으로 전환한 2.36달러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XRP가 지난주 초 2.56달러까지 반등했다가 저항에 부딪혀 조정받았지만, 현재 2.36달러에서 다시 지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 추세 전환의 초기 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분석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2.55달러 저항을 넘어서면 2.75달러가 가시화되며, 이후 5.85달러 돌파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

다크 디펜더는 이러한 단기 목표 외에도 장기적인 확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엘리어트 파동이론과 지수 피보나치 분석을 통해 XRP가 현재 ‘3번 파동’ 구간에 있으며, 상승이 극대화될 경우 최대 77.7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XRP는 10달러를 넘기 어렵다”는 시각을 반박하며, 이는 지수적 성장 모델을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 지지선으로 2.3951달러를 제시하며, 해당 가격대가 작년 11월 이후로 지속적인 매수세 기반이 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다음 주요 저항은 8달러이며, 이후에는 18~23달러의 가격대 진입도 가능하다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러한 전망은 단순한 기술 지표 외에도, 거래량 추세, RSI 흐름, 과거 주기적 패턴을 바탕으로 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지금이 다음 상승 랠리 초입”이라며 XRP 보유자들에게 장기 관점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XRP는 2.45달러에 거래 중이며, 2.55달러 돌파 여부가 단기 방향성을 결정지을 핵심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Ripple)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했던 교차 항소를 공식 철회했다. 이는 SEC가 조건 없이 리플 소송을 철회한 데 따른 조치로, 양측의 법적 분쟁은 사실상 완전히 종료됐다. 코인게이프는 이번 합의에 따라 벌금 1억 2,500만 달러 중 5,000만 달러는 SEC가 보유하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리플 측으로 반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금액은 현재 이자를 붙여 보관 중인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어 있다. 또한 SEC는 법원이 부과한 리플 판매 제한(금지 명령)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절차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게이프는 이번 결정이 리플의 주문형 유동성(ODL) 사업 재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리플은 미국 내에서 XRP를 활용한 유동성 공급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이는 XRP의 실사용 확대와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간 리플이 벌금 감경과 금지 명령 철회를 목표로 합의 타이밍을 조율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리플은 벌금 감축과 사업 제약 해소라는 두 가지 실질적 성과를 동시에 얻은 셈이며, 이는 법적·상업적 관점 모두에서 중대한 승리로 평가된다.

리플 랩스가 "XRP 판매량 대폭 감축"계획을 밝혀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욕증시에서의 ETF 승인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26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리플(Ripple)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가 XRP 판매량을 줄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갈링하우스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더 이상 많이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리플이 보유한 XRP 물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며, XRP 보유량이 많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판매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리플은 전체 XRP 공급량 999억 개 중 약 42%를 보유하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Ripple) 최고경영자는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 종결 이후 XRP(엑스알피)의 미래와 미국 시장 재진입, 일본 시장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밝혔다. 갈링하우스는 SEC가 리플에 대한 규제 조사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이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갈링하우스는 이 결정이 수년간 규제 장벽으로 인해 폐쇄적이었던 미국 시장의 기회를 다시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C와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1억5천만 달러 이상의 법률 비용이 투입됐다고 언급한 그는,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렸지만, SEC가 법과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승소를 계기로 미국 시장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갈링하우스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과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의원이 주도하는 입법 활동을 거론하며, 암호화폐를 상품과 증권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법률적 기준이 마련돼야 금융기관들이 보다 확신을 갖고 이 산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들에게 뒤처져 있지만,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으며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리플(Ripple)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 종료 이후 미국 내 사업 확장과 암호화폐 규제 전망에 대해 강력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갈링하우스는 또 FOX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그동안 고객의 95%가 해외에 집중됐지만, 이제 미국 내 사업 확대가 본격화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취임 이후 리플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증가했으며, 트럼프 취임 직전 6개월보다 이후에 더 많은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전했다.

갈링하우스는 최근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과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의원의 입법 노력을 지지하며, 규제 명확성이 고객 신뢰를 높이고 미국 내 일자리와 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플(Ripple)과 국제금융결제망 스위프트(SWIFT)의 협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XRP의 미래 가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