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새로운 스마트폰 법안, 미국과 무역 마찰 우려 고조

일본이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 법안이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경제 단체가 이 법안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무역 전략과 맞물려 양국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2024년에 제정된 '특정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하에 스마트폰 앱 유통 및 결제 시장에서의 독점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애플과 구글 같은 거대 기술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들 이외의 앱 스토어와 결제 제공업체 수를 늘림으로써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다.

이 법안으로 애플의 앱스토어 등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부과받아온 일본의 중소 앱 개발사들은 더 낮은 수수료로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앱 개발자 단체는 지난해 봄 이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주일미국상공회의소(ACCJ)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법안을 포함한 일본의 디지털 정책에 무역 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ACCJ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법, 디지털 거래 투명성 법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소비세 징수 법률, 국가 및 지방 정부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준 등을 문제 있는 정책으로 지목했다.
특히, ACCJ는 스마트폰법이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웹 포털인 야후 재팬과 중국 대기업을 배제하고 애플과 구글 같은 미국 기업 두 곳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이 법이 중소 미국 앱 제조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보안 위험을 높이며, 미국 기술 대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ACCJ의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상무부 장관과 관료들에게 4월 1일까지 미국의 무역 적자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USTR의 조사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상호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될 전망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새로운 스마트폰 법안 시행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미국 산업 단체들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문제는 이 조항이 USTR 보고서에 포함될 것인가 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이행 준비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ACCJ는 스마트폰 법안 외에도 메타와 아마존 재팬 등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디지털거래투명성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서류 준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비공개위원회에서 집행이 결정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메이세이 대학의 호소카와 마사히코 교수는 "트럼프와 다른 사람들의 발언이 대화를 지배하면서 미국 정부의 행정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개 의견 수렴 기간에 제기된 쟁점들이 상호 관세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의 규제 주권과 자유무역 원칙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책과 미국의 무역 이익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