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략금속 공급망 강화 위한 47개 핵심 프로젝트 발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안보에 중요한 전략금속 생산을 늘리기 위한 47개 핵심 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했다. 프로젝트에 포함된 광물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같은 비금속과 풍력 터빈이나 전기차 영구 자석에 사용되는 리튬, 희토류 원소 등 배터리 핵심 소재들이다.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아시아는 26일(현지시각) 2023년 합의된 '중요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이행의 하나로 EU가 핵심 원자재 공급망에서 중국 등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조치로 47개 핵심 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스테판 세주른 EU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오랫동안 원자재는 우리 산업 정책의 사각지대였다. 유럽은 종종 필요한 원자재의 대부분을 거의 독점적으로 국경 밖에서 구입하는 것을 선호해왔다"며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중독의 위험을 일깨워주기 전까지는 그랬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EU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필요한 전략금속의 10%를 역내에서 채굴하고, 40%를 처리하며, 25%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국방 산업에 필수적인 17개 핵심 원자재 중 14개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세주른 위원은 "우리의 레이더, 소나, 표적 시스템에 사용되는 희토류 없이는 방위 산업이 존재할 수 없다"면서 "현재 이를 위해 우리는 정제된 중국 소재에 100%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47개 프로젝트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에스토니아, 체코,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루마니아 등 13개 회원국에 분산 배치된다. 프로젝트 중 25개는 원자재 추출, 24개는 처리, 10개는 재활용과 관련이 있으며, 일부는 이런 기능들이 결합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프로젝트 중 22개가 리튬, 12개가 니켈, 11개가 흑연, 10개가 코발트, 7개가 망간을 포함해 배터리 제조 공급망을 지원한다. 일부 프로젝트는 하나 이상의 금속과 관련이 있다. 또한, 마그네슘 프로젝트 3개와 텅스텐 마그네슘 프로젝트는 EU의 방위 산업을 위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채굴 프로젝트는 최대 27개월, 가공이나 재활용 프로젝트는 15개월로 허가 프로세스가 제한된다. 이는 지금까지 EU 전역의 많은 친환경 프로젝트들이 27개 회원국과 지역 사회의 복잡한 규제로 인해 허가가 지연되고 개발에 수년이 더 소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집행위는 또한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국립 은행, 유럽 투자 은행 및 유럽 부흥 개발은행의 공적 보증을 통해 민간 투자를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전략 프로젝트의 재정적 장벽을 낮추고자 한다.

EU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문제와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충격을 교훈 삼아,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전략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추출, 전기차 배터리 및 태양 전지판용 금속 가공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자체 공급망 구축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집행위는 이번 목록 발표 이후에도 나머지 핵심 자원을 다루기 위한 추가 프로젝트 목록을 계속 발표할 예정이며, EU 역외 프로젝트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